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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산만 비전’ 없이 주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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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9일(월) 17: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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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매립지 귀속 지자체 결정 문제로 지역 정가가 아연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아산시의회가 당일 급거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관계자에게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해상도계에 의한 아산시 관할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3월 4일 결의문 채택과 대 시민 캠페인 및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아산시는 지난 1월말, 저간의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하고 해상도계 아산시 관할 내 매립지 부지 2필지 1만4천777.2㎡가 아산 땅임을 분명히 했으며, 여기에 최근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달 중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아산만 매립지 분쟁지역이 충남도(아산시 및 당진시) 땅임이 분명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띄우고 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아산만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정은 오는 6월쯤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논란이 있어 최종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쯤에서 작금 지역 정가 및 행정, 시민사회단체의 대처방법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성명서 발표나 서명운동 만으로는 중앙에 직접적으로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아산시 관할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도 없어 무조건 아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만 믿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좀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아산시 관할지역에 대해 향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식, 이를테면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와 매립지간 연육교를 가설한다든지, 해당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상 중장기 대안을 만들고 매립지 건너편 아산 인주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 등 모든 수단의 중 장기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해야 한다.
그런것 없이 작금의 성명서 발표나 서명운동 등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훗날 귀속권을 빼앗기고 나서 욕이나 먹지 않겠다고,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 축적용이나, 면피용으로 비쳐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해서 아산시는 ‘아산만 비전’을 세워야 한다. 유일한 서해의 관문인 아산만을 아산시는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산업이면 산업, 관광이면 관광 다 주변지역에 내주고 만 상태다. 아산만 매립지에 대한 귀속 자치단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설사 결정이 난 상태라도, 더 이상의 아산 주권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전략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뭐를 어찌하겠다는 전략도, 계획도 없이는 우기는 꼴로 보일 밖에 없다. 손 안에 든 떡도 먹어야 내 것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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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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