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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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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05일(목) 10:2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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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경희(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감) | ⓒ 온양신문 |
최근 대학 내 앨리베이터안에서 교수가 술 취한 상태로 여학생을 껴안고 대학원 부교수가 회식 후 제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업무상 위력으로 상습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해군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무엇보다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갑을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 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러한 비슷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실례로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받았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에 작용 돼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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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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