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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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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7일(수) 17:4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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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봉택<경찰교육원 감성계발센터 교수> | ⓒ 온양신문 |
얼마 전 호주에 다녀왔다. 평소 학교폭력이나 왕따에 관심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보았다.
놀랍게도 호주는 학교폭력이 없는 나라였다. 호주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었다. 15세 미만은 보호자 없이 놀이터도 나갈 수 없는데, 보호자가 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적발이 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호주는 철저한 인성교육과 윤리교육은 물론 보호자의 책임과 관심이 더해져 학교 폭력이 없는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학교폭력피해자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법에 대한 상식을 배우고 인성교육과 윤리교육을 더 강화 한다면 머지않아 한국도 학교폭력이 없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했던 질문들을 통해 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법률상식을 알아보자. 학교폭력은 학교 내, 외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갈취, 모욕, 따돌림, 성폭력 등 신체나 정신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장난을 가장한 폭행을 한 경우나 도구나 흉기로 폭행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너 죽을래?’ ‘맞은 거 말하면 죽인다’등 협박하는 것도 학교폭력이다.
나를 자꾸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서 같은 반 덩치가 큰 친구에게 ‘괴롭히는 애를 혼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친구가 불러다 한 대 때렸다면 범죄행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때린 사람과 똑같이 처벌된다.
선배가 차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가는 길을 막고 ‘돈 있으면 다 줘봐. 돈 생기면 갚아줄게’라고 하여 후배가 겁을 먹고 2천원을 꺼내주었다면 선배 역시 공갈죄로 처벌을 받는다.
서로 친한 친구사이인데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에 ‘나쁜 놈, 못된 놈, 도둑 놈, 미친놈, 멍청이, 정신병자, 돼지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했다면 그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
우리 학생들이 법에 대한 기본상식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가끔 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학생들 중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것도 죄가 돼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많은 학생들이 범죄가 되는 줄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아는 만큼 범죄는 예방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법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이다. 그러나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는 나이는 만14세이다. 학생들이 장난처럼 흔히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예를 들어 본다면 친구가 미워서 그의 휴대폰을 찾기 어려운데 숨겨 놓았다면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주인이 5만원권 지폐를 5천원 권 인줄 알고 주었는데 본인이 횡재로 여겨 용돈으로 다 사용했다면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
학교운동장 의자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웠다고 생각하여 집으로 가지고 왔다면 역시 점유이탈횡령죄로 처벌을 받는다. 친구가 학교에서 훔친 핸드폰을 잠시 가방 속에 넣어달라고 해 찜찜하면서도 친구의 부탁이라 보관해 주었을 경우 장물죄로 처벌을 받는다.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범죄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다. 성희롱은 야한 농담과 음담패설 등 성적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로 몸을 만지거나 치마를 올리는 등의 행동은 성추행으로 분류하는데, 심각한 성추행은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학, 영어 등은 잘 아는데 기본 법률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법을 아는 만큼 우리자녀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
학창시절에 한번 범죄에 빠지면 평생토록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죄를 짓고 전과자가 되면 불이익이 평생을 따라 다닌다.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찰관채용시험 및 공무원채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범죄사실조회를 하게 된다. 즉 면접시험에 영향을 준다.
성폭력범죄 전과자가 유치원교사, 학교교사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 끔직한 일이다. 누가 성폭력 전과가 있는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겠는가?
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가?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 법률지식을 가르쳐라. 그리고 도덕과 예의를 가르쳐라. 또한 어려서부터 봉사와 선행이 몸에 배이도록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연락처> ibt10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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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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