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설] 국회의원 의석 증설, 하나로 의지 모아야
|
|
2015년 01월 22일(목) 15:54 [(주)온양신문사] 
|
|
|
충남지역 국회의원 선구거획정에 있어서 상한 인구수를 넘는 지역은 천안 갑·을과 아산 등 3곳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은 선거구별 평균인구의 ±⅓이내이며, 이 기준으로 하면 2014년 12월 말 기준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20만8천650명이고 이에 따라 하한선은 13만9천100명, 상한선은 27만8천200명이 된다.
기존 선거구 획정에서는 최소인구와 최대인구와의 편차를 3배까지 허용했었으나,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원래 선거구 획정은 상한 인구를 넘으면 2석, 상한 인구의 2배를 넘으면 3석 등으로 늘어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복잡미묘한 정치지형 탓에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기준으로 한다면 충남은 3곳에서 의석이 각 1석씩 늘어나지만 반대로 하한인구수에 미달하는 공주와 부여·청양은 인접 시·군과 통합하지 않는 한 지역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복잡한 정치지형탓에 선거구 분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아산지역은 분구가 확실해 보인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억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더라도 1석을 늘리지 않고는 정당한 표의 등가성 구현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단독선거구 체제에서 이미 인구상한선을 넘긴 아산시는 갑, 을 분구가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애점을 갖고 있는 천안 갑·을 선거구는 이를 원래의 구 경계선으로 조정해 △서북 갑 △서북을 △동남으로 총 3개의 선거구가 생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인 공주와 부여·청양은 단일선거구로 합쳐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해서 충남은 천안·아산의 각 1석 증가(+2석)와 공주, 부여·청양의 -1석 해서 기존 10석에서 11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이런 확실한 방안이 있는데도 작금 지역 내외에서는 국회의원 의석 1석 증가를 마치 남의 일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한 지역의 국회의원수는 국비지원이나 중앙정치권에서 지역의 정치적입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 아산에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아산의 정치적 위상도 한 단계 격상 되는 것이다.
다만 이 계산처럼 이루어진다면 군말없이 아산지역에서 국회의원수가 1명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지만 의석수가 사라지는 지역에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강수를 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의 위상을 본다면 더욱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치성향으로 볼 때 여야가 따로 속셈을 갖고 셈판에 임할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적어도 아산지역에서는 이런 중앙정치권의 셈법에 휘둘리지 말고 여야 구분 없이 하나의 뜻으로 단합해 통일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선거구 조정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31만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변하기에는 너무 적지 않은가.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
커뮤니티
민선 9기 ‘통(通 )하는 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