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의 대승적 편성이 아쉽다

도의원들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을 벗지 못하고 있다.

아산시 출신 도의원들이 최근 도의원 재량 사업비 6억여원을 모조리 자신만의 선거구소규모 마을안길 포장, 마을회관 건립등에 사용해 생색내기 예산배정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아산시 전체의 살림살이보다는 선거구 주민만 잘 챙기면 된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예산 남용의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김재봉의원은 당장 시급한것이라고 볼수없는 마을회관 2동을 짓는데 6천만원을 배정했는가 하면 상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에 1억3천만원등 2억5천만원을 재량사업비로 쓰고있다.

또 박응환의원의 경우도 선거구인 선장면에 마을회관 1동에 3천만원, 도고에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등을 배정해 기다렸다는듯 자신의 지역구에 활용했다.

이와함께 비례대표인 김남호의원의 경우는 자신이 거주하는 신창 남성리 2구에 경로당을 짓는데 무려 1억원을 계산했고 남성1구에는 배수로공사비로 5천만원을 배정했다고 한다.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곳에 사용할수 있도록 하라고 배정된 6억여원의 예산이 선심성 예산으로 둔갑된것은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되고 있는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들 도의원들이 도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당시부터 아산시와는 협의조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하달,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시비를 들여야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에 있다. 결국 시는 마을회관이나 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등에만 해도 6천만원을 보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정작 사용해야할 시급한 사업에는 배정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가 안고있는 빚이 4백여억원에 달하고 매년 상환해야할 돈도 수십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도의원들의 생각없는 처세에 시예산의 비효율만 가중시킨 셈이다. 게다가 예산배정 자체를 시와 상의조차 없이 일방통행식 예산 배정은 도의원들의 아산시와의 공조체계에 대한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도의원들의 지역구 생색내기 예산 배정은 또다시 시민 비난을 자초하고 만 꼴이 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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