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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연금 개정, 함부로 손댈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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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9월 17일(수) 11: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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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관우(충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 온양신문 |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 초기의 ‘공적연금 운영의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과 ‘국민의 미래 복지 정책’ 차원에서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해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성 있는 언론의 보도가 필요할 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언론이 일방적이고 선정적인 문구를 통해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국민인 공무원과 국민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역대 그 어느 정권에서도 공적연금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심도 있는 국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ㆍ정치적으로 이용되어져 온 점을 감안하여 이제는 미래의 국가 존립 및 지속 가능성 측면으로 진정성 있게 접근한 정확한 보도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의 기반인 재정 즉 세금, 임금, 기금, 연금으로 구성되는 공적연금의 정상화가 내수시장 기반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금과 세수를 증대 시켜 국민복지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안정된 연금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최후의 보루로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1988년 도입당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정책적 운용으로 인해 지금은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향후 복지재정의 위기와 악순환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조변석개(朝變夕改)로 공무원 연금에 적용하려는 것은 국민복지를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나라 100만 공무원이 ‘제 밥 그릇 챙기기’로 공무원연금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1997년 IMF 이전, 대다수 사람들이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하였을 때 비난을 듣더라도 공직에 입문하여 묵묵히 공무원연금을 하나만 믿고 1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임금의 70~80%로 해당하는 임금과 40%의 퇴직수당 수령을 감수하며 공직을 수행하여 왔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부실한 운용과 역대 정부의 정치, 경제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 불구하고 정부 및 여론과 재벌언론들은 이를 묵살한 체로 세월호 등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을 국민과 괴리감 있는 조직으로 매도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정하려는 것이기에 100만 공무원들이 가슴 아파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다.
공무원도 이 나라 국민이다. 공무원연금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 등 저축성 공적연금을 강화하여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국민복지를 위하여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국민복지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언론 매체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정부와 국회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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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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