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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화시대의 행복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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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금) 14: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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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석근(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 ⓒ 온양신문 |
고령화의 판단기준은 UN이 정한 연령구조에 따라 인구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인 경우는 유년 인구국,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 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이라 구분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말하고 14%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라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가 처음에는 조용하게 느리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향후 25년이 지나면 윤곽이 분명해져 사회혁명으로 비견될 만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고 고령화 파동으로 일상생활, 고용,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2.2%,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10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이는 1864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프랑스는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일본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시간이 우리보다 7년이나 늦어 우리나라는 반세기 이상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에 WHO가 사회혁명이라 할 정도로 중요시 되는 사회복지 문제가 급속하게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농가 소득증대의 필요성과 특히 고령농가의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 보장이 필요한 시기에 그 대안으로 농지연금제도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2011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가입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65세 이상 농민만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연금과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고령자들을 위해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보충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해당 농지는 본인이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게 된다.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나 상속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되며,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 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영농경력 5년 이상으로 만65세 이상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화시대의 친 서민 복지정책으로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떳떳하게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농사짓는 부모님들에게는 노후 생활이 한층 더 윤택해져 농지연금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현재 시행 4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가입자는 3천818명에 년간 지급되는 총금액은 687억6천400만원 개인 월평균 수령액은 85만원이며 매월 최고수령자는 30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들 수혜농민들은 농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보다는 농지연금 가입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독립해 떳떳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고 자식들에게도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하고 건전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100세 시대에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면 2010년에 평균 79.6세에서 2050년에는 88세가 된다. 이렇게 수명이 늘어나면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성인을 20세부터 50세까지로 말하지만 현재는 20세에서 80세까지로 늘어나면서 30년 이상의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아 100세 시대에 농민들을 위한 농지연금이야말로 매달 용돈을 주는 최고의 효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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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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