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화택지 개발사업, 용역비만 낭비 위기

공무원의 책임의식에 경종을 보낸다.

용화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3년 이상 지연 되므로서 그 설계용역비만 4억1천만 원을 낭비한 채 백지화 될 위기에 있다. 거기에다 그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채로 묶여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규모였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온양시 뿐만 아니라 아산군에서도 93년 12월에 착수한 바 있는 음봉면 산동지구 택지개발사업도 관련법규에 대한 미숙과전문성의결여로 전면 취소해야 할 국면에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5천1백여만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실로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같은 계획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공무담임자로서의 전문성이나 책임의식이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각종 지역발전에 대한 관련정책이나 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천은 지역 경제 실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지표로서 총 생산 통계를 근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일으켜 지역주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무에 임하는 자세가 처음부터 방만한 게 아니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 발전의 목표를 세우고 집행계획을 짜고 착수함에 있어서 따라 오는 게 통계에 근거를 둬야함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실질적인 준비가 소홀했던 것은 추측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이지 않았을 게 아닌가?

원님 지나간 후에 나팔 부는 격이 되겠지만 관련 공무원의 책임의식에 경종을 보내는 바이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자치단체장과 의회선거를 치르면서 본격적인 비방화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 재정운용과 개발계획에서부터 각종 주민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될 것은 명약관화다.

여기에 대처할 만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준비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통계의 기초통계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종 관련법규의 숙지로 음봉 산동 지구에서의 우를 반복해선 안된다.

끝으로 시군의회 의원들의 행정감사 노력을 치하하며 지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분발을 당부하는 바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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