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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170만 시대, 기초질서 지키기 바른 습관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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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27일(수) 17:1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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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승학(경위·아산경찰서 정보보안과 외사계장) | ⓒ 온양신문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심 주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비싼 임대료와 내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이나 일터 주변에서 주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주외국인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3%에 육박하였고 그들도 우리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들에 수에 맞춰 자연스럽게 주거공간의 확대는 필요하게 되었고 부족한 수요를 충족하다보니 도심변두리 일부의 공·폐가를 컨테이너 쪽방을 개조하여 불법 임대업을 하는 이들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또한 이주근로자들도 편리한 교통여건과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기존의 도시 외곽의 주거환경에서 도심속으로 생활공간을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이민생활 초창기 미국 등지에서 같은 지역에서 주거공간을 형성 하듯이 외국인 근로자들 또한 일정한 지역에서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렇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과 같이해서 거주 지역 빌라나 원룸,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음주소란 행위와 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다.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폭력사건이나 음주 소란 행위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이로 인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바 있다. 이러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만4천379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문제 속에서 과거 미국의 사례를 뒤따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앞서게 된다. 1980년대 미국 뉴욕 주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발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중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가장 기초적인 질서의 준수로부터 시작하였다.
그 첫발을 지하벽면에 흔하게 칠해져있던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범죄발생을 줄여갔다. 이것이 바로‘깨진 유리창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사례다.
이렇듯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 외국인 밀집지역의 불법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의 무질서한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의 걱정과 지적이 나오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발생 뒤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뉴욕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좋은 습관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내국인과 구분되어지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외국인밀집지역 거리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가로등 설치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로서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이 전달되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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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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