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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질서 준수는 품격 있는 국민의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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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8일(수) 09: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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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귀호(경감·아산경찰서 탕정파출소장) | ⓒ 온양신문 |
세계 11억 카톨릭 신자의 지도자이자 로마 카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당진을 비롯 우리 충남·대전 지역에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동안 방문한다.
이번 교황의 한국방문은 1984년 요한바오로 2세 교황 방문이후 25년만의 방문으로 우리 지역의 주요 성지를 둘러볼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각 부서에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해외에서 방문하는 카톨릭 신자, 관광객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하지만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자는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 풍토가 사전 조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1960년대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의 나라에서 반세기 동안에 국민소득 2만5천달러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지만 법질서 준수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3년 경찰청 통계을 보면 오물투기 1만8천298건, 음주·인근소란 1만6천357, 노상방뇨 3천433건 등 총 5만5천455건이 경범죄 위반으로 단속됐는데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은 기초질서 위반행위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는 ‘안 걸리면 그만’,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법과 원칙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질서이다. 기초질서는 튼튼한 건물이 오랜 세월을 버티듯 기초질서가 확립된 나라는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기본이 바로선 국가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기초질서 미 준수 관행 개선을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통한 행복한 나라를 펼쳐나가고 있다.
우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G20 등 세계적 행사 때마다 온 국민이 단합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온 경험과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법과 질서를 지켜 품격 있는 일류선진 국민으로 거듭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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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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