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이 시 종 논설위원

복지증진 위한 조례 제정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도 벌써 8년이 되었다.

  우리 아산시의회도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1일 민원상담제나 주민편의에 맞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성실한 모습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한다는 근본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에 있다.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주민참여의 가장 확실한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입안해 발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조례제정의 주체가 지방의원과 단체장으로 국한함으로 해서 “주민직접 발안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20세이상의 주민 1/20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제·개정및 폐지를 의회에 회부하는 “간접 주민 발안제”의 형식을 띠고 있고, 이것도 특정한 사안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제한규정을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은 결국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외에는 현실적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다.

  최근 타 시·도나 시·군·구의 경우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의 찬사를 받는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 해서 주민자치의 발전상을 보여준 바 있다.

경기도 시흥시는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결식아동 1천여명을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또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97년부터 농어축산 전업가정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인당 10만원씩의 출산보조금을 지급하여 98년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과 동시에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여성권익을 한단계 신장시켰다는 칭찬과 상까지 받는 행운이 겹쳤다.

  최근 아산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고도제안 철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하는데 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환경친화적인가 하는 점이다.

  아산지역의 발전과 개발이 환경파괴적이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중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발과 발전의 논의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아산시나 의회가 보다 더 눈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렵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모두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흥시도 1천억원내의 빚을 안고 있지만 굶는 아이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천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그들이 필요로하는 조례나 규칙을 시나 의회에적극저긍로 개진하고 시와 의회가 주민들의 생각과 입장을 정책에 반영할때 주민자치시대의 새로운 장이 아산시에 열리지 않겠는가?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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