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 건축완화조례

  아산시의회 김일상의원등이 지난 6일까지 실시한 임시회 기간중 건축완화 조례를 제출했다.

  김의원등이 제출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층고완화는 현행 5층까지로 건축이 제한돼 있는 아파트 층고를 15층 이하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벌써 지난해초부터 의원발의로만 3번씩이나 의회에 상정됐다가 계속해서 부결처리된 조례다. 발의의원들은 이 조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수 있는 경기부양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제한 규제로 인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건축경기를 부활시켜 고용을 창출할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두번 연속으로 의원발의했던 박문호부의장의 경우는 건축완화조례에 대해 “짓고 말고는 건축업자가 할일이지 이를 법대로 규제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규제철폐에 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에대해 아산시는 물론 상당수의 의원들이 건축조례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완화는 시기상조인데다, 농지 개발을 막기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층고완화는 아산시의 주택보급율이 94%에 이르고 있고, 사업승인후 시공중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29%에 달하고 있다며 아파트가 이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적정한 규제를 통해 자칫 아파트 부도피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이익을 막아보자는 의도도 있다. 또 준농림지역에서의 임대아파트의 경우 90%이상이 임대아파트여서 수년후 부터는 공동화현상이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건축조례완화를 놓고 의원들마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김의원등의 의원발의는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산시의 현재 미분양 및 임대아파트가 6천9백세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건축현실을 무시할수 없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사항이 아닐수 없다. 만일 무엇보다 이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채 건축업자들이나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민원 때문에 이같은 발의를 추진하려 했다면 다시한번 신중한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언젠가는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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