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터지는 집단 민원

  새해 벽두부터 집단민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1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체행동을 통해서도 민원이 관철될 것을 촉구하고도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무려 5배나 폭증한 것이다. 대부분 도시·건설분야에서 발생되는 토지주와의 이견이라든지, 이로 인한 재산권피해가 제기되고 있다.

  초사동을 비롯 기산, 신인동등 주민들의 가스저장소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시위가 집단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스저장소는 당초 배미동에 설치키로 했으나 수개월간에 걸친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초사동으로 옮겨 설치하려 했던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와, 사업자측은 가스저장소가 설치되어야 많은 주민들이 천안등지로부터 배달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도 이유는 있다. 초사, 기산, 신인동의 중심가에 가스저장소가 설치되면 지역발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 둔포면 신왕리 주민들도 한국전력에서 설치하려는 변전소가 전자파가 발생되고, 주변의 공장유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결사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민들은 변전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이나 내년 4월까지 변전소를 준공, 이 일대 시설물에 대한 전력을 공급해야하는 한전측도 주민반대에 난감해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건설을 둘러싸고 민원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단민원이 해당 행정기관과의 사전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된 것이어서 ‘후발성 민원’에 따른 문제점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도고 기곡지구 주민들이 도로개설과 관련, 구획정리 사업의 경우 이 일대 상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4년이 지난 지금에야 변경을 주장하고 나섰는가 하면, 국도 34호선의 구간인 둔포 운교1리 주민들이 교량설치로 수해가 예상된다며 재설계를 요구하는등 사전 주민들과의 충분한 이해설득없는 행정기관의 안일함도 민원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것이다.

  이 모두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땅값이 떨어지고, 생활피해가 예상된다는 막연한 발상은 이제 자중되어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나 사업자측도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무조건 ‘님비현상’으로 치부한다든지, 님비적 발상으로 주민전체의 이익을 생각치 않는다면 지역발전은 그만큼 더뎌질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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