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이 영 관 순천향대학교 교수

아산 신도시 개발과 원주민의 과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이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천안시 불당동 일대의 9백75만평에 조성되는 아산신도시는 고속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금융, 산업, 연구, 교육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은 지역주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개발이전보다 나빠진 생활환경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다.

  이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시가지 조성은 거대한 자본이 투자되는 대규모의 프로젝트이며, 개발주체는 대자본을 투자하는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투자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현지주민들은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투자하지 못하고 개발자들의 개발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쉽다. 문제는 외지에서 온 개발주체들이 현지 주민의 경제적·사회문화적 욕구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발주체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치중하게 됨으로써 현지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지주민들은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관련 ‘상설기구’를 발족시켜야 한다.

  상설기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지 아산신도시 개발은 97년말에 불어닥친 IMF경제위기로 인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상설기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산시청, 아산  시 의회, 충남도청, 개발업자등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법률적, 경제적인 면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발주체들의 개발논리에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을 겪을수 도 있다.

  지역주민 중심의 상설기구 운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체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권익이 정상적인 협력에 의해 보호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언론을 통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알릴수 있도록 상설기구의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설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관련 교수, 법률가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설기구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회와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지역주민들은 슬기로운 관리능력 배양으로 지역발전의 호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진국의 여러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발에 따른 후유증을 겪지 않고 지역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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