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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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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수) 15: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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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기초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매년 정례회 기간중 일정한 기간을 정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 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각 삼임위별로 정해 본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감사방법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대개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집행기간으로서 시 본청과 그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무원이 일하는 기관은 대부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산시의회가 역대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분명히 시 산하기관이기는 한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기관을 볼 수 있다. 바로 아산시의 17개 읍·면·동이 그것이다.
아산시는 염치읍과 배방읍 등 2개의 읍(邑), 도고·신창·음봉·영인·인주·둔포·탕정·송악·선장 등 9개의 면(面), 그리고 온양 1~6동까지 6개의 동(洞)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읍·면·동 마다 주민자치센터를 두고 있다.
시장은 해마다 연초면 이 17개 읍·면·동을 빠짐없이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아직껏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적이 없다.
그렇다면 원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역의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니다 가까운 공주시만 해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소속 읍·면·동에 대해 주요업무 및 시책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의회가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 조직이 시 본청이나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로 인해 때때로 외부감사기관 감사에서 적발돼 경고를 받는 곳도 나오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내년부터라도 정식으로 아산시 산하 17개 읍·면·동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해당기관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행정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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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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