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신시가지개발에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

건설교통부와 충남도는 아산시 배방면, 탕정면, 음봉면 일원의 967만평에 오는 2011년까지 인구 23만명 규모의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아산만 광역권을 지원하는 자족형도시로 개발목표를 정해 아산만권 개발의 중심축에 있는 아산시로서는 그 파급효과에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97년 12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후 98년 4월 신시가지 개발계획이 발표된후 아산시민들은 실망과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다.

정작 개발의 주체가 되는 아산시는 제외되고 건교부와 충남도 그리고 정부 투자기관인 토지개발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신시가지 개발의 규모로 보아 앞으로 토지매입과 각종의 보상 및 개발을 놓고 최대 수혜자이며 협조자가 될 해당지역 주민과 밀접한 생활을 연계해 있는 기초 자치단체가 제외된 점은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상명 하달식의 정형화된 개발을 몰고 올 우려가 있으며 지역민들의 소외로 인해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하나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걸음마 단계의 기초 지자체 능력배양 차원에서도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시가 신시가지개발의 과정과 상황등에 대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을 접하는것이 고작인 상태에서는 아산시의 운명이 외부에 의해 좌우되는 모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적인 예가 최근 아산시가 2016년까지 장기발전계획안에 광역연담도시 구상(196호보도)을 발표한지 불과 10여일뒤 충남도는 아산만권 신도시개발의 대폭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를 실시해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세운 아산시 장기발전 계획안이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것이 배방역세권 신시가지의 개발과 아산시 장기 발전의 역학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충남도가 발표한 내용은 배방 역세권 신도시 개발이 최근 사회여건 변화로 당초 2011년의 완료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투자자 중심의 거점개발방식으로 바뀐다는 내용이다.

이과정에서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아산시의 역할이 정부 어느 기관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며 전폭적인 도움없이는 개발자체도 불가능할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이유로도 아산시의 신시가지 개발 주체의 참여 명분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건교부와 충남도는 아산시의 참여를 전향적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또한 아산시도 악조건의 지역경제 돌파구는 배방역세권 신도시라는 절박감을 갖고 잉여 인력의 과감한 투자와 필요하다면 고급전문인력의 확보를 해서라도 배방역세권 개발로인한 개발 이익금의 환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2조2천3백억 규모의 신시가지 개발계획은 아산시 1년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이득금 10%의 더받고 못 받고가 아산시 살림살이 규모를 확 바꿔놓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