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농촌 개선사업

 자문위원장- 김 창 근

지난번 아산시 공무원들의 비리혐의가 TV방송을 비롯 각종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 공무원 상습도박이 농어업구조개선 기금과 관련 불거져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수 없다.

농어촌구조개선 기금은 농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각지방에서 엄청난 비리속에 기금이 증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비리가 전국 각지방에서 검찰수사에서 밝혀진바 있거니와 사소한 비리를 포함, 아직 적발되지 않은 부지기수의 비리가 잠재해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구조개선 기금은 농촌기계화 축산업 구조개선어업 시설 현대화등 12개 분야에 걸쳐 보조금이나 융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총 57조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같은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않는한 소기의 성과는 고사하고 농어민에 위화감만 안겨주고 국고만 축내는 이중적 손실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러한 속에서 그동안 우리 아산시의 농어촌구조개선 기금이 얼마나 주어졌으며 얼마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비 농어민을 비롯 사이비 문서를 조작해 엉뚱한데 기금이 새거나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지 등의 비리사례가 우리 아산시는 없는것인지. 아무래도 꺼림직한 감을 지울수가 없다. 과거 농어민을 위한 중농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이 일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아산시 공무원들의 비리의혹으로 시전체 명예가 실추된 처지이나 비리의혹 당사자들은 혹여 ‘정치권에 있는 선량들은 떡값이다 차한잔 값이다’하여 수천수억원씩 먹고도 끄떡없는데 재수없이 걸린 말단 공무원의 몇백만원쯤이야’하고 내심 불쾌해 할지도 모를일이다.

지난번 이길영 아산시장이 사과문에서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위하여 감찰활동을 통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의 비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표명한바 있다.

공무원들에 바른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전체가 정의로운 의식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불명예가 비온뒤 땅이 단단해진다는 격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아산시가 되도록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기에 아산시 의회의원들의 역할이 긴요한 때라 보는 것이다.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조상의 문제나 제도상의 허점을 연구보완하거나 고치는 장치를 조례안으로 마련, 채택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점이다. 그동안 시 예산을 비롯 정부지원 정책사업등이 어떻게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시의원들이 확인, 점검하리라 믿으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의원들의 활약이 어떻게 된걸까 혹여 강건너 불난집 바라보는듯 하는것은 아닐까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기금이 차질없이 시민위해 쓰여 명예로운 아산시가 되도록 시장은 물론 시의원들의 활약을 시민과 함께 기대하며, 주시하여 지켜볼것이다.

 <탕정면 갈산리>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