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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회는 할일 제대로 하고 있나

2013년 09월 13일(금) 11:51 [(주)온양신문사]

 

안장헌 아산시의원의 단식농성으로 사회 이슈화가 된 것은 물론 충남도와 국회로까지 문제가 비화된 LH공사의 아산신도시 현안문제에 대해 아산시의회가 사실상 뒷북을 울려 눈총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단식농성에 앞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또 천막에서 10일이 되도록 단식농성을 했는데 그동안 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충남도와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사태해결의 조짐이 보이자 그제서야 결의안을 채택·발표하네 하면서 그 공적에 슬쩍 무임승차를 하려는 것 같아 보기가 매우 불편하다.

의회는 안 의원이 단식농성을 풀기로 했던 그날 열리는 본회의에 자신들이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됐고, 그런 점을 (안 의원이)인지했다면, 자신들과 상의해서 (단식농성 종료)시간을 조율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회에서 좀더 일찍, 강하게 LH공사를 압박했다면 안 의원의 단식농성 중단이 좀더 앞당겨져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안 의원의 단식농성 기간에 의원 한, 두명씩이 릴레이로 함께 단식농성에 참여해 안 의원(실은 주민)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은 없었나?

혹시 의회 내부에서조차도 LH공사 내부에서 쑥덕공론으로 돌았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구 시의원의 퍼포먼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절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아산신도시의 현안문제는 비단 2·8단지의 스프링쿨러 배관 하자와 도립도서관 미설치 문제 뿐만이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해도 이정표, 장애인보도, 어린이 안전구역, 쓰레기 집하시설, 호수공원, 미입주 사태, 분양가 등 수없이 많은 하자와 오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안 의원의 단식농성으로 인해 두드러진 동관 배관문제와 도립도서관 문제는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의회에 전문가를 합류시켜 현재까지 드러난 아산신도시 현안문제 외에 앞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 등을 짚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드러난 문제 외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짚어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좀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충남도나 국회에 자료로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어떨까 싶다.

이러한 노력조차도 사양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의회의 자체무능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나아가 책임의 방기, 무사안일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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