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이 덕 일 논설위원

지난 10월은 아산시가 발족한 후 최악의 달이었을 것이다.

농업축산과의 정모 주사보는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해 6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었고, 7~9급의 하위직 공직자 8명은 상습적으로 20억원대의 도박판을 벌이다 구속되어 도하 각 언론이 ‘복마전 아산시’라고 대서특필되었다.

더구나 아산시 공무원들의 도박 사실이 드러난 것은 편취한 농업보조금의 사용처를 추궁하다 밝혀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파탄에 달한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한 자금이 공무원에 의해 도박판으로 흘러들어갔으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다’는 속담이 옛말만은 아닌 것이다.

더욱이 각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표방하고 기업 유치 작전을 펴고 있는 와중에 공장 설립 허가를 두고 뇌물을 받았다니 아산시 공무원들은 지금을 조선시대나 군사독재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잇딴 비리 사건에 대해 시장은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부시장은 감찰 활동 강화를 표방했지만 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의 한 전형일뿐이다.

시장과 부시장이 부하 직원들의 이런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 유기이고 몰랐다면 직무 태만이자 무능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시 공무원들이 억대 도박을 벌인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은 적지 않았다.

노름 빚쟁이가 근무처까지 쫓아다니며 협박했다는 소문을, 많은 시민들은 듣고 있었다. 따라서 노름하는 공무원들이 구속된 8명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내가 아는 어떤 중소기업인은 공장 설립 허가와 관련해 담당공무원에게 살의를 느낀 적이 있다는 충격적 증언을 할 정도로 이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어찌 이런 사실을 시장과 부시장만 몰랐다고 새삼스럽게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비리 사건이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와중에 터졌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란 한마디로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고 수를 줄이겠다는 말이다.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구조조정을 비웃는 배짱임을 말해준다.

사실 아산시는 구조조정에 포함시키고 1~2년 동안은 봉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산시의 구조조정 방안이니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옹하는 격 아닐 수 없다.

반면 일반 회사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이다. 봉급은 이미 30%~50%이상 깍였는데도 매일같이 자정까지 근무하면서 구조조정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일반 회사의 사장이라고 부하 직원을 자르는 것이 즐거울리는 없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처럼 생존여부를 놓고 자신의 수족을 잘라야 하는 시대적 격변기인 것이다. 이런 판국에 아산시 공무원들은 도박으로 지샌 시뻘건 눈으로 출근도장을 찍고 사우나탕으로 직행해 구조조정이란 단어 자체를 조소한 것이다.

더욱이 파탄에 이른 농촌을 돕기 위한 농업보조금을 도박에 썼다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시민편에 서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의 주인인 시민들 스스로가 나서는 수밖에 없다. 영남의 어느 시는 시민단체가 연합해 550원으로 오른 버스요금을 480원으로 끌어내렸다고 한다.

국제 수지가 좋아져 경유값이 많이 내렸다는 이유였다. 경유값이 내린 것은 아산시도 마찬가지일텐데 왜 아산시민들은 그보다 훨씬 비싼 630원의 버스요금을 내야 하는가?

또한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택시비는 올랐으니 거리에는 빈택시만 질주하는데도 왜 택시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움직일 생각은 하지 못할까?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어서는 해결은 커녕 내년에는 더 오른 교통요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눈가리고 아옹하는 구조조정, 농업보조금을 도박판으로 빼돌리는 공무원, 다른 지자체는 쫓아다니며 유치하려는 공장설립을 미끼로 뇌물을 받는 공무원들을 가진 불행한 아산시민들은 불행을 막기 위해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재벌 총수들마저도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실은 시민운동의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실례이다.

우리 시도 이런 시민 운동을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시민운동가를 길러내고 이런 시민운동가들이 시장·도의원·시의원으로 선출될 때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 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뜻있는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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