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성화가 필요하다

논설위원 이 시 종

최근 언론에 보도된 아산시공무원들의 도박, 횡령사건 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찹찹할 뿐이다.

주민들의 혈세로 공무원이 도박을 하고, 농업보조금을 횡령하고 공장설립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도 분노이겠지만, 이러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장치도 시민들의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는데 대해서 더더욱 허탈할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과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지대책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시의회가 있다.

시의회가 아산시의 행정과 예산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추궁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공무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은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듯이, 시의회가 아산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시의회가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첫번째 사안일것이다.

둘째는 시민단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시행정에 대한 참여에 있다.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솔직히 아산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가.

타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이곳 아산에 거의 없고, 있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무관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민단체의 연대가 재벌의 횡포와 주민들의 노력이 정부의 탁상행정을 시정시켜왔던 일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우리 아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시민단체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시행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갖도록 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자세에 있다.

11월이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퇴근 시간이 5시로 규정되어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밤늦게 까지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은 5시에 퇴근을 해야 하는가.

일이 더이상 없어서 일까.

이러한 부분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설사 중앙과 타지역에서 5시 퇴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6시이후까지 업무를 보기로 결의했다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겠는가.

대다수 공직자들이 오지나 벽지등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는것은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구각을 깨는 과감한 개혁의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강당에서 외쳐대는 개혁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아산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 공직자와 시의회의 상호 보완관계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시민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과감한 개혁의지가 있을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안이한 발상이 새로운 부정을 재촉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하겠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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