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는 행정은 없다

이시종(논설위원)

올해들어 우리경제는 심각한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소비는 급속히 줄고 실업자 수는 7월 말 현재 정부통계 165만명 민간연구소 통계로는 24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경제성장률은 30여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고장 일부지역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수해가 발생, 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온통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인 판에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련과 영광의 탑”이 졸속과 오타 투성이로 말썽을 빚고 있다.

애초 8억6천만원의 돈을 들여 영인산 꼭대기에 탑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왕 세우기로 했으면 철저한 시공과 역사학계의 고증 등을 통해 누가 봐도 손색없는 “시련과 영광의 탑”을 세웠어야 했다.

초창기 탑을 세우기 위해 기획했던 그 거창한 구호와 청사진은 어디가고 시련의 몰골만 남아있단 말인가?

문제는 8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세운 탑이 엉망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해 어느 누구 명확한 해명과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령 시민들 중 그 어느 누가 8억여원의 시비를 낭비했다고 생각해보랴? 지금 시에서 하는 것처럼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할 것인가를.

아산관내 수천가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낸 8억6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서도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으면서 어떻게 “책임 행정‘ ”공직기강 확립“을 말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겐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만약 8억6천만원의 시비를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등 사회소외계층에게 구호자금으로 지원했다면 시민들의 대다수가 환호와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시당국에 촉구하건데 탑 건립의 졸속에 따른 예산낭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여나 당사자들이 시중에서 말하는 5인방인지 6인방인지 하는 인사라 할지라도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명백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했을 때에는 시민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과거처럼 생산성이 전혀 없는 보이기 위한 행정과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없이 졸속으로 시행되는 사업과 행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낭비했었는가?

이제 이러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해서 폐지해야할 것이다.

천금보다 소중한 것이 시민들의 마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망정 시민들을 냉소와 분노로 가득 차게 해서는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의미도 퇴색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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