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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지연금 은퇴농민의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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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14일(목)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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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태경 / 농지은행팀장
농어촌공사 아산지사 | ⓒ 온양신문 |
급속히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노령인구 중 절반이 빈곤층이고 OECD국가 중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률이 파산지경인 그리스의 30배(그리스 7.8명 한국 242.2명 : 2009년 OECD 통계)가 넘어 삶의 질 최저,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중심에는 농가경제의 문제 즉 생활고가 있다. 핵가족제도가 봉괴해 더는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시에 비해 훨씬 더 노령화 된 농촌의 은퇴농의 삶은 버겁기만 하다.
2011년부터 정부에서 본격 시행 중인 농지연금이야말로 이러한 은퇴농민에게 생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커다란 복지혜택임이 틀림없다. 세계최초로 시행되는 한국의 농지연금제도는 일본이 크게 부러워하는 제도로 우리 농촌의 복지정책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년에 가입한 농지연금 가입농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연금수령 농가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으며 그 삶의 질 또한 크게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시 배방읍에 거주하는 김00옹은 연금이 없는 삶은 이제 생각할 수도 없다며 상전벽해된 개인의 일상을 열변하며 누구든 망설이는 분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설득하겠노라고 하신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단 한 번 주워지는 소중한 삶, 얼마나 힘들면 자살까지 할 까마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여유 있는 이생의 시점에서 매월 연금을 받으며 안락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는 분들이 우리의 농촌의 어르신들 아닌가?
평생을 농토에 뿌린 사람이야말로 그 누구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애국자가 아닌가? 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농지연금이 많은 고령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길 바란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과거를 포함해 총 5년 이상의 영농경력 3ha 이하의 농지소유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신청 할 때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과 종신형을 선택할 수 있고 가입자의 사망시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수령할 수 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배우자에겐 70%만 지급 되지만, 농지연금은 100% 지급되며 연금 지급 최고액은 월 300만원 한도다. 연금계약 농지에 담보권만 설정하고 소유권과 사용권은 계속 농가에 귀속되고 최종 정산은 상속자와 하게 되는데, 예로 6억 5000만원 상당의 농지로 월300만원씩 받는 종신형을 선택했을 때 100세까지 연금을 받으면 약13억 정도가 돼, 이 경우 상속자는 수령액을 상속하거나 농지를 처분 요청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잔액이 남을시 상속자가 돌려받고 부족 차액은 정부가 손해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농지연금제도이다.
연금가입자 중 많은 분들을 자녀가 같이 모시고 와서 가입하는 것을 볼 때 아직 동방예의지국의 효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부모를 직접 봉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연금지급제도 활용은 효도의 한 대안으로 여겨질 것이다.
어떠한 자녀도 매월 부모에게 100~300만원씩 보내주긴 거의 불가능 한 실정으로 사시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안정되고 편하게 사시다 나중에 자녀들이 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까 생각된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정부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므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믿고, 아주 안전하고 다른 모기지론 연금 보다 훨씬 유리한 것이 연금제도임을 자신 있게 권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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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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