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우선하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

9월 중순 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추경예산과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정활동의 방향이 여전히 ‘좁은 시각’을 탈피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본보 보도 참조)

의회는 집행부가 상정한 절감추경예산 190여억원을 의결하면서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선 관대하게 증액, 의결했다.

의회는 간이상수도 시설비 및 설치비로 6개소 지역에 1억3천여만원을 증액 의결하고, 마을회관 보수 및 신축비등에도 예전과 다름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예산절감에 따라 마을도로 개설비라든지 하수도 시설비와 같은 예산은 일부 삭감했지만, 전반적인 예산편성에는 ‘지역구 우선 순위’와 ‘인기성 편성’이라는 고질적인 예산심의가 여전하다고 하겠다.

게다가 모의원은 심의 과정에서 “마을취락사업에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세웠냐”며 투정을 부리기도 했다니 시의회가 읍,면,동의회로 전락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

그럼에도 의회는 지역의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부리고 있다.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중 의회는 인권유린과 기부금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뿌렌너 애육원 사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가 그렇다.

이미 임시회 일정이 짜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애육원 사태는 십수일이 경과한 뒤인데다, 3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되는등으로 인해 고아원 아이들이 극도로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조차 실시하지 않는것은 의회 편의주의적 행동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가하면 심대평지사와의 면담을 계획하는등 오히려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데 정작 시민의 심부름꾼인 의회는 선심성 예산 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매년 추석이나 명절때면 의원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은 뿌렌너 애육원, 정애원등과 같은 복지시설이다.

아마도 이번 추석에도 의장을 비롯, 의원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위로품을 전달할게 틀림없다.

시민들의 세금 수억원이 매년 전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분히 있다.

위로품 전달로 생색내기와 세금의 정확한 집행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중 어느것이 의원의 도리인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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