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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없어 못한다는 봉사,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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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1일(월)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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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식’ 예산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등은 자칫 선심성 예산, 표를 위식한 예산으로 인식돼 지탄을 받기 일쑤다.
그런데 이들 예산은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에는 노골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되니까 그 전 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가급적이면 회원수가 많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단체 위주로 뭉텅 퍼주는 것이다.
반대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수장의 능력은 행정으로부터 얼마의 예산을 끌어왔느냐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도식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이 그렇기 때문에 별 관련이 없는데도 예산 끌어오기에 힘이 되는 지방의원이나 관련 공무원을 회원으로 영입한다든지, 자주 만나면서 연(緣)을 쌓아가는 것이다.
또다른 한편으로 관련 당국이나 의회도 고충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저기서 보태달라고,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줄 수 없어 골머리를 앓는다고 한다. 가능하면 수혜 대상의 폭을 넓혀서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경계가 모호해서 ‘위민(爲民) 행정’과 ‘생색내기 행정’, ‘선심성 행정’을 넘나들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번 준 단체에는 매정하게 끊어버릴 수도 없어서 매년 되풀이해서 관행화 시킨다. 문제는 그것이다.
이렇게 행정이나 의회, 민간 기관이나 단체, 개인 모두가 난형난제(難兄難弟)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결론이 모아진다.
‘봉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애씀’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가?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의 보조금으로 연명한다. 봉사에 들어가는 경비 뿐 만이 아니고 단체를 운영하는 경상비 조차도 시민 혈세를 끌어와 쓰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요즘은 세태가 바뀌어서인지 ‘오른손이 하는 일은 세상이 모두 알게 하라’라고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참여자가 생기고 후원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나무랄 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실적을 빌미로 행정에 손을 내미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예산지원이 없어서 봉사 못한다면 과연 그 봉사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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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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