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아닌 비전 담아내길”

전문가의견‥조직개편. 이렇게 하자 - 권경득 선문대 교수

  하나의 조직은 조직이 환경속에서 조직존립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조직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조직의 환경이 변화되면 조직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도록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변화 시켜야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지방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중요한 개혁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개혁의 공통적인 방향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제의 구축, 권한과 책임의 위임 및 재편성, 주민중심체제로의 전환, 경쟁과 혁신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제화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대규모 행정조직을 개별적이고, 다목적인 단위로 분산화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공부분에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재량적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민간이 계약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공사조직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넷째는 분명하고 규정 가능한 업무성과의 기준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기조로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행정책임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구는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주민부담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 6월 작지만 강력한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직 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감축 지침에 따라 15개 시,군에 대한 기구 및 인력 감축(안)을 하달하였으며 현재 시, 군별로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조정 작업이 한창이다.

  아산시의 경우, 현행 1실,국23과에서 3실, 국18과로, 1국 5과가 폐지되고 공무원 수는 총 정원 1천 50명의 11.4%인 119명이 감원되며 200년까지는 30%정도의 공무원 수를 감축해야 한다.

  IMF관리하의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의적인 시정의 구현을 위해 아산시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서비스 중심의 조직개편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감축에 따른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전의 형성에는 개혁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정의 구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아산시의 정책기능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평적 부처조직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산출목표가 유사한 업무를 한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목표달성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아산시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 품질을 보장하는 시민헌장제도를 도입하여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혁명을 구현해야 한다. 시민헌장에 지역주민이 제공받는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담당부서,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명시하고 불만족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보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만족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

  넷째,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산시의 행정업무를 정책입안기능과 정책집행기능 또는 행정서비스 전달 기능으로 분리하여, 지방정부는 정책입안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정책집행기능 및 서비스 전달기능은 간접운영체제로 전환하는 신도시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정책집행기능과 서비스 전달기능을 담당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수행할 「(가칭)아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아산시의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공단으로의 이양사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시정집단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의 재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서비스의 간접운영체제인 Next Steps Agency를 설립하여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국 공무원의 약 75%가 이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섯째,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은 실직계약제를 포함한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초기에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업무를 배분하여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고 점차적으로 아산시의 행정서비스 전달업무와 경영수익사업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여 아산시의 행정서비스 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도시관리공단의 조직과 인력충원은 일정기간동안 아산시의 공무원 중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특채하여 아산시의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을 흡수할 수도 있다.

  여섯째, 민영화의 추진전략의 일환으로서 현재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를 도입하여 행정의 합리화와 경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경쟁입찰제도는 민간부문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시정부 또는 도시관리공단과 함께 입찰하고 그중에서 낙찰된 기관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가장 낮은 생산가격으로 제시된 수준이 고용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에게 생산을 맡기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사업은 도로사업, 상하수도사업, 쓰레기 수거, 거리청소, 건물청소, 차량관리, 주차장관리 뿐만 아니라 법률, 재무, 정보, 건축 등 전문서비스 영역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개혁이 조직감축 또는 인력감축에 너무 치중하여 주요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한 행정서비스와 주민의 수요증대가 예상되는 새로운 행정서비스분야에는 기구확대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지방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아산시의 개혁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른 피동적이며 땜질식의 개혁이 아닌 21세기 아산시의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진단을 기초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및 행정실무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개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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