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일 칼럼

다시 이길영 시장에게

  본지 183호(7월 7일)에서 저는 “행정의 문외한들도 지적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조직을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남는 인력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의 당부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시장은 당선 후 전체 공무원의 11.37%에 달하는 119명의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놀거나 시민들에게 고압적인 일부 공무원들만 눈에 띄기 마련인 일반 시민의 자리에서 보면 퇴출대상 공무원이 열에 한명밖에 안된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없다시피한 우리나라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도 쉬운 일은 아니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부하직원으로 한솥밥을 먹던 119명의 공무원을 거리로 내몰아야 하는 이시장의 심정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또한 퇴출된 공무원들의 반발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동해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진 휴가 중에 구상한 ‘구조조정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의 구성은 이런 이시장의 고뇌와 퇴출 공무원들의 반발 예상이 맞물린 결과로 보여집니다.

  본지 187호(8월 18일)에 따르면 8명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협의회는 아산 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이시장에게 부여해준 인사권을 대행하는 기구인 셈입니다. 그러나 돌연 협의회를 구성한 이시장의 의도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 명분은 “밀실행정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시장이 퇴출 공무원들의 원망과 비난을 대신 맞아줄 방패막이로 부하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시장에게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전권을 위임한 것이지 부하 직원들에게 임대해 주라고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존의 인사위원회를 배제시킨 기구이며 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조직이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공무원 퇴출에 대한 전권을 쥘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의회에 의한 공무원 퇴출은 퇴출대상자가 협의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아산시의 지도자로서 이시장의 자세입니다.

이시장이나 우리가 맞이 하고 있는 시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시장은 “퇴출자를 정하고 새로운 판을 짜는데는 새로운 사람이 짜야한다”고 말했지만 중하위직 공무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간 음양으로 떠돌던 이른바 아산시의 4인방, 6인방과 협의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국외자로서 알 수 없으나 그 구성원 대부분과 일면식도 없는 저로서는 어떤 법이 그들 8인은 퇴출대상에서 벗어나 동료들의 퇴출을 결정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쥐어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6.25 당시 국군 1사단을 이끌었던 백선엽 장군이 한국전의 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소대장, 혹은 중대장을 총알받이로 앞에 내세웠던 다른 사단장들과는 달리 스스로 사단의 선두에 서서 전투를 지휘했기 때문입니다. 총알은 사단장과 일병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리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앞둔 이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협의회를 통한 책임분산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퇴출 대상 기준의 객관성과 공공성입니다. 이를 위해 이시장은 퇴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협의회가 아니라 아산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만약 저간의 예상대로 힘없고 줄없는 공무원들만 퇴출되었다고 여겨질 때 일반 시민들은 협의회는 물론 이시장도 퇴출대상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지도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시장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때론 악역도 불가피한 시장이란 무거운 책무를 벗고 꽃동네의 오웅진 신부나 두레마을의 김홍진 목사처럼 사회봉사활동에 종사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대로 예식장이나 약국을 운영해도 그리 큰 비난은 받지 않고 여생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혁의 이 시대에 아산시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희생되지만 훗날의 역사가 그 희생이 불가피했음을 증거 할 때 그 선택은 올바랐던 것이 됩니다.

  불가피한 것이라면 이시장은 그 선택에 주저하면 안됩니다. 부하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도 안됩니다. 지도자는 일반 시민이나 부하직원들보다 몇 배나 많은 고독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독과 용기가 함께할 때 이시장의 결단은 시민의 결단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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