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맨’없는 구조조정 되어야

  아산시의 조직개편안이 최종 마련돼 8월초 후속작업으로 실시되는 인원 감축 대상자도 곧 발표될 전망이어서 공직사회가 크게 동요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1국 5과를 감축하고, 사업소 및 지도소와 보건소등의 직속기관에도 비능률적인 부서를 폐지하거나 본청으로 흡수시켜 관리토록 했다.

  일관성 있는 업무 분장을 꾀하고 유사․ 중복되는 업무는 과감히 통페합 시킨 강도 높은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감축 조정방침에 따른 ‘자기살 도려내기’ 작업은 수동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주는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크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를 경과하면서 공무원 수는 필요인력은 타진하지도 않고, 정권의 기반유지를 위해 과도하게 증가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시대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래식 부서의 업무형태는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고질적이고 전시행정적인 형태가 빚어졌던 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다.

이시장은 일성으로 능률적인 조직, 능력 있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며 ‘능력’이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 한 바 있다.

그가 특히 “퇴출의 기준항목을 마련, 수십여 개의 기준을 전해 퇴출 대상자를 정하는 일은 좋은 발상이 아니라고 밝힌 점은 무엇보다 상․ 벌 같은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이는 역으로 벌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일을 많이 하다보니 벌이 발생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만, 일을 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은 벌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퇴출의 잣대는 있어야 한다.

  연령은 분명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능력은 합리적인 기준은 될 지언정, 이를 가려내기는 분명한 기준이라고 할수 없다.

결국 줄서기나 로비가 나타나는 점도 이 때문이다.

비슷한 사람이면 이왕에 ‘예스맨’을 기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우리는 구조조정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줄서기가 빚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을 경고한다. 줄서기는 자칫 비능률적인 공무원, 과거의 복지부동 행정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조직사회는 불신과 경색이 초래, 결국 공직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임이 자명한 까닭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내년과 후년에도 지속 단행되는 만큼 첫 단추를 끼는데 가장 객관성 있는 잣대를 마련, 퇴출자 조차도 수긍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실시될 수 있는 단안이 요구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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