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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의원 부려먹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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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9일(월) 13: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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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일이 이번 총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다. 바로 기초의회 의원들의 선거운동 투입에 대해서다.
당시 일부 환갑을 넘은 기초의원들은 시내 곳곳에서 나이 어린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유권자들의 향해 절을 하며 자당후보의 당선을 위해 분골쇄신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겉으로는 ‘고생한다’고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안쓰럽다는 마음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의원들은 선거운동의 최전선에 돌격대장격으로 나서서 시민들에게 읍소 아닌 읍소를 하고 있다.
기초의원들이 선거운동의 선봉에 서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아다시피 현행 선거제도에 기인한다. 이들의 정치생명 생사여탈권을 쥔 당사자들이 바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야할 운명인 것이다.
현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제도가 정당공천제로 된 이유는 자질없는 후보의 난립, 지방토호들과 정치권의 유착 등을 방지하고 책임정치의 구현, 기본적인 인물 검증장치라는 목적하에 도입된 것이다. 살펴보면 그렇게 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폐해가 더 컸다. 정당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의 능력이나 자질, 장래성을 보기 보다는 정당에 대한 충성심, 기여도를 우선으로 따지게 되고, 또한 유권자 중에도 후보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경(정당)만을 보고 줄투표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기초의원들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선택해준 정당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게 마련이고 걸핏하면 정쟁의 한복판에 서서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에 공감을 하고 이를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데 동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미적거리는 바람에 관련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재 두루뭉실하게 묶여져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기초의원을 갖지 못한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선구제 부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월 11일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바로 이 일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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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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