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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춘추]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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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9일(목) 15: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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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홍섭 / 서울 일신여중 교장·시인·아산 영인 출신 | ⓒ 온양신문 |
임진년(壬辰年)이 밝아왔다. 흑룡(黑龍)의 해라고 한다.
먼저 온양신문 애독자 여러 분께서 용처럼 용맹하고 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한다.
2012년 임진년은 아무래도 선거의 열풍이 거셀 것 같다. 20년 만에 총선(總選)과 대선(大選)이 겹쳐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1일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고, 12월 19일에는 제 18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참으로 국민들은 지역과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는 선거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겠다.
선거(選擧,election)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도시국가나 게르만 부족사회에서부터 실시되었다.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를 굴절 없이 어떻게 대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그러므로 선거의 모든 절차가 공정하고 정당하게 운용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선거는 다수인이 일정한 직(職)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의 선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당, 회사, 학교, 교회, 노동조합 등 여러 사회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국기기관의 대표를 선임하는 선거이다. 이 두 선거를 금년에 치르게 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이야기한다. 사회적인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엄숙하고 신성한 권리이다. 물건도 아니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니 그 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선택(選擇,selection)의 철학적, 심리학적 배경은 어떤 ‘규칙(規則,rule)'과 ’기준(基準,standard)‘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히 ’규칙과 기준‘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기준에 맞는 것과 맞지 않는 사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떤 일을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것이다. 그 기준에 맞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생각 없이 저지르는 우(愚)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선거의 역사를 돌아보자.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가. 공심(公心)을 바탕을 두고 지역과 국가를 대표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인물에게 귀중한 한 표를 던졌던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간 우리의 선거문화는 고질적인 혈연, 지연, 학연에 시달려 왔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경향(포퓰리즘)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책임지지 못할 일을 공약(公約)으로 내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모든 조직이나 집단을 운영하는 힘은 그 구성원들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대표를 선출하면 그 대표와 공동으로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유원자의 책임이면서 의무이다. 그러니 유권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십년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안이 실감이 나기도 한다.
정말 올해는 대한민국의 선거사(選擧史)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긍정의 해가 되기를 갈망한다. 비굴한 승리보다는 정당한 패배가 더 빛이 나는 법이다. 선거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진정한 일꾼이 탄생되는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그러나 ‘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결정은 유권자들의 눈과 손에 달려 있다. 당연히 ‘꽃’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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