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 메아리

이남규 (염티읍 백암리)

읍면동 폐지 아직 이르다

최근 메스컴을 통하여 읍면도 폐지안이 금년 5월 지방선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 위원회에서 거의확정된것처럼 보도가 되고있다.

실지 읍면동이 폐지되고 읍면동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지역출장소나 대만써비스, 지역정보센터에서 근무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읍면동에 소각각종기관드로가주민들과의 밀접한 업무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수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아직도 주민들(특히 농민)은 정부당국에서 생각하는것처럼 모든 행정업무에 익숙치 못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주민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읍면동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호적, 주민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이외는 하는일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잇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각종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곘다는 것인가.

사회, 건설, 재무, 산업지, 환경드 그 많은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어떻게 직접 주민들에게 알려줄수잇을지 의문이 간다.

과거에는 모든 행정이 관치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오늘의 지방자치행정은 국민에게 써비스봉사행정이 주요를 이루고 있다.

즉 전문화된 세부행정이 이루어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하여는 오늘의 행정보다 더욱어 세분화된 전문 행정을 할수있도록 지금보다더 주민을 위한 행정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읍면동 행정구조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 상조이다.

아직도 읍면동은 주민을 위한 고유 행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읍면동의 행정 업무를 시군으로 이관한다는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행정 단계를 줄이는 행위이다.

만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생각하는데로 행정단계를 축소하고 업무를 이관한다면 행정단계축소와 업무이관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몇차례 가진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토를 거친후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하여도 늦지 않는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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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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