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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더이상 ‘눈먼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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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4일(수) 14: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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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 더이상 ‘눈먼돈’ 아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사실 아산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민간 및 사회 단체의 사업 및 행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는 관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사업이나 관이 하기 보다는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경상비 등을 지원해 실시토톡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관에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또 한편으로는 단체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가늠하는 그릇된 척도의 의미까지 보태지면서 그 의미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행정이나 이를 견제·감시하는 의회가 이런 문제를 모를리 없다. 다만 주던 것을 끊었을 때 쏟아지는 원망과 반발, 단체 뒤에 숨어 있는 소위 ‘끗발’의 압력, 선출직 공무원들의 아킬레스건인 ‘표’ 때문에 알고도 모른척 요구하는대로 덜어줬던 것이 사실 아닐지.
실제로 한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각종 ‘연(緣)’으로 얽혀 있다보니 특정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이 지나치다 싶더라도 매정하게 삭감하거나 끊어버릴 수도 없어 난감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지역사회에서 퍼주기식 보조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행정과 의회는 정작 삭감해야 할 단체 보조금은 손도 못대고 힘 없고, 생색 안나는 단체의 보조금은 뭉텅이로 잘라내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보조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꼭 쓰일 곳에 알맞게 보조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민간단체의 경상보조 및 행사보조, 사회단체의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 평가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적용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정산서만 받고 평가는 등한시한 까닭에 보조금은 민간 및 사회단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했고, ‘쉽게’ 타낸 눈먼돈은 일회성, 소모성 행사비로 ‘쉽게’ 탕진돼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본지의 보도는 보조금 지원 및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연 화두가 됐다. 이로써 내년의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내역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제에 보조금이랍시고 멋대로 퍼주지 못하게, 또 받아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지역실정에 맞게 합당한 평가기준이 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4·4만세운동 지역의 독립운동사 정비 계기로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6일 ‘선장면 4·4독립만세운동 및 무인멸왜운동’을 재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산학연구소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해 지역의 미래비전과 접목시킨다는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소중한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아산인은 국가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희생정신을 발휘해왔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했을 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왔다.
그 여러 사례 중의 일부가 바로 1919년 3.1운동 시기 선장 면민들이 전개한 4·4 만세운동과 1930년대 후반 천도교도들이 중심이 돼 전개한 무인멸왜운동으로, 이 두 가지 항일운동은 아산인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해서 아산인들이 전개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인들의 독립정신 계승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던 것이다.
연구자들은, 아산의 독립운동은 일제가 한국의 민족운동 일체를 탄압하면서 민족지도자들을 친일화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타협과 굴종을 거부하는 정신자세를 보여준 것으로서 일제강점 하에 국내에서 전개된 최후의 민족운동이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 지역의 민족운동은 외부의 요인에 의해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아산인들의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소중한 지역의 역사를 어떻게 후세에 교육할 것인가가 이번 학술대회의 주된 목표였고, 참여자들은 ▲아산의 독립운동사를 교양서로 제작·배포해 시민과 학생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탐방 안내지도를 제작 보급해 널리 보급하며 ▲아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요 사적지마다 독립운동에 관한 기록을 남겨 평소에도 선인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아산출신 독립유공자는 물경 41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진 것도 없고, 이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 또한 한, 두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좀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비돼 시민들의 자존감 제고는 물론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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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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