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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정 감사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임무중 어느면에서는 집행부보다 의회의원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
시정의 기본방향과 시정 수행정도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그결과의 효율성을 감시하고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는 임무와 권한을 행사할 책무가 시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집행부의 집무 범위와 정도를 설정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견제 역할을 하는것이 의회의기능으로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힘(?)을 가진 의회를 견제하는 기구나 혹은 단체가 없어 의회가 때론 독선에 빠질 경우가 있다.
다만 의원 출신지역민의 여론을 스스로 탐지하고 수집하여 스스로 작심하고 작심한 범주내에서 의회활동에 반영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의원자신과 사고의 범주내에서 맴돌이 할뿐이고 지적한다해도 소화에는 의원 각자의 역량에 한도가 있다.
출신 지역구 주민중에는 유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행정정의가 무엇인지 지방의원의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다.
일반주민이나 부락사람들은 마을안길 넓히기와 옹벽 쌓기 소하천 교량등과 마을회관이나 경노당 정도를 설치해준는 사안들을 시당국에 품의하여 실현시켜 주는것을 마치 시의원들이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다.
참으로 소박한 바람이다. 시정집행은 시의원이 견제와 감독을 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시의원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제도상으로 보장하고 있지 못한것이 현실이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의 권원은 시민으로 부터 비롯됐으며 그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시민또한 그들에 대한 감시 감독하는 권원과 견제력이 있다.
그러므로 시민은 의정감사단 등을 결성하여 시의회를 감시하고 활동에 댛나 비판이 있어야 한다.
의원들에게 어려움이 있을대는 협의대상이 되고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이을때는 충고하여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견제 기능을 행사 할수 있는 견제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는 본다.
아산시 관내에는 사회봉사단체가 많다.
번영회 라이온스 로타리 주부믈럽 새마을단체, 각종 협의회 등등 숱한 단 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이 나서서 의회의 활동을 과학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
물론 단체의 목적이 다를수도 있으나 주민의 대변자가 제대로 일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일도 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봉사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하 다. 더욱 타 자치 단체는 '의정 감시다'등의 시민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원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같은 활약 단체가 없어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번 아산시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IMF의 거센 바람때문인지 알수없으나 각 항목에 삭감의 가위질을 많이 했지만 각 의원들이 제시한 당해 출신구 주민숙원 예산안은 한푼도 가위질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로가 한푼이라도 자기 출신관내에 끌어가려는 뜻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해도 너무했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본회의 한달 가량 본회의장에서 추가질의한것도 없으며 자리 채우기에만 연연하였다고 한다. (본보 158호 보도)
또한 일부 의원은 지나치게 의회 속기록만을 의식해 적당히 추가 질의를 하고 알맹이 없이 쏙빠지고 이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의정활동의 활약상으로 제시하는등 의원 활동에 대한 기준과 역량 측정, 감시, 비판의 견제 세력이 없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균형을 유지하는 감시와 비판에의해 발전한다.
때론 의회가 독선과 독단으로 치달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견제할 시민세력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부는 시의회가 감사권과 자료요구권 예산승인권등을 이용한 감시와 견제를 이루며 시의회는 주민으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으므로서 힘과 견제의 '균형'속에 지역은 독선이나 독단없이 과학적인 발전을 이룩할것이다.
견제없이 힘만이 존재할 경우의 폐단을 우리는 수많은 역사적 교휸을 통하여 깨우침을 받았다.
또한 권리와 의무 힘과 견제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다. 시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의 등장과 활성화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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