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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동메아리] 5만원짜리 화폐 발행과 지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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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4: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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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리한구 온양신문 대표이사 | ⓒ 온양신문 |
5만원권 화폐 발행에 대한 사용가치와 피해에 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5만원권 발행으로 10만 원짜리 수표 발생수가 감소되어 좋고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좋다는 것이다.
반대하는 쪽은 지금 카드제가 있어 적게는 1~2장씩 지참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은 무려 5장 이상을 가지고 다니며 물건을 구매하거나 세금 등을 지출할 때 해당업소에 긁으면 된다. 그러니 현금을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정수여를 할 때 카드나 수표로는 할 수 없다 증거가 남아 탈이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수수해야 하는 데 만원권은 부피가 많아 주변사람에게 발각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남 몰래 5만원짜리로 하면 100장이나 200장 정도는 호주머니에서 호주머니로 수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5만원짜리 화폐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위조화폐를 제작하거나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은닉하기 위해 마늘 밭에 수백억 원을 몰래 매몰했다가 발각되어 보도 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정부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발행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한 것을 덜어 주기위해 발행한 5만원권이 도리어 부당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드사가 이익을 부당착취해 말썽이다. 야당 기질이 농후한 사람들은 혹독한 비판을 하고 있다. 즉 이명박정권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부당행위를 쉽게 자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위적 처사라고 까지 말하고 있다.
어찌됐던 간에 카드가 있기 때문에 세풍에 둔한 노인측은 현금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외는 모두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5만원짜리 화폐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듯했다. 세상사 하고나면 말도 많고 탓도 많아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한국은 짧은 기간에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세계에서 유례없는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고도의 압축 성장에도 그늘진 곳이 있다. 바로 도덕성 상실이다.
우선 물질만능주의가 법을 어기더라도 땅이나 아파트를 사고팔면 가만히 앉아서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니 한탕주의와 탈법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한다. 돈을 번 사람들은 “남들도 다 하는데”라고 변명하기 일쑤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10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오늘을 사는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추징금 미납자 중 100억 원 이상 미납자는 2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 총액은 24조1208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1~3위는 옛 대우그룹 임원들이 차지했으나 5위는 반란미수죄로 처벌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즉 14년째 추징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의 세금체납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난해 국세청 자료를 보면 5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2007년에 7668명에 체납액은 1조3311억 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9천 792명에 1조6천809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보다 사익을 쫓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지도층이 많아 탈이다. 사회지도층 도덕성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사회지도층 내의 편의주의 기회주의적 가치관이 31%, 고속압축 성장과정에서 도덕적 가치 경시 풍조만연이 20%, 우리사회 전반의 도덕적해이가 18% 부패한 인물을 걸러내는 사회제도적 부재가 16%,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부재가 14%, 무응답이 1%로 나타났다.
여하간 5만원권 발행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재산 있는 사람들과 지도층 인물들이 탈법행위와 이기주의 문제만을 생각하고 더불어 공생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급성장이 낳은 부조리, 이 부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이란 말이 서슴없이 나오고 있어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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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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