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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제 폐지, ‘이 목소리를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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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30일(수) 14:2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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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공천제 폐지, ‘이 목소리를 들으라’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한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주장하는 풀뿌리 지방의원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전국 228개 지방의회의 의원 1천500여명은 지난 11월 15일 의회정치의 총본산인 서울 여의도에 집결해 △정당공천제 폐지 △소선거구제로 환원 △지방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 재정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현행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하에서 이들의 명운을 좌우하는 존재는 해당지역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런데 그들의 본거지에서 절절하게 외치는 지방의원들의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인다. 그들 자신이 얼마나 현 제도의 폐해를 절감했기에 호구(虎口)나 마찬가지인 여의도에서 목소리를 높였을까?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원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데 2005년 제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 끝에 정당공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정당공천제를 둔 이유는 첫째가 각종 예산확보의 문제 때문으로 지역에 다리 하나를 놓으려고 해도 지방의회의 힘 만으로는 예산 마련이 어려워 결국은 중앙정치의 힘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둘째로 조그마한 지역 안에서 준동하는 지연과 학연, 혈연 등으로 얽혀 지방의 토호들이 대거 의회로 진출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토호들 중에는 자격미달의 정치인도 상당히 많아서 이를 막기 위해 정당이라는 여과장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 치른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장점을 상쇄하고 지방자치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악의축’으로 전락했다. 오늘날의 지방의회는 말만 지방의회지 지방의원 개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조종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패거리정치로 함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선거구제 또한 3~4개 지역을 묶어 1~2명을 선출할 때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등 지방자치에 반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외에도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는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금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사설] 온양행궁의 복원, 다시 시작하자
수원에 화성행궁이 있다면 아산에는 온양행궁이 있다. 그러나 화성행궁이 원형대로 전해져 문화유적지로 지위를 갖고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반면, 아산의 온양행궁은 화성행궁에 필적할만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서도 고서에만 잠들어 있는 도상(圖上) 행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조선시대 최초의 유서깊은 온양행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역사문화적으로 재조명하고 복원시켜 아산시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07년만 해도 아산시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순회정책 워크샵 및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관계부처에 온양행궁 복원사업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토지매입비 666억3천만원과 행궁 복원사업비 126억원, 온양관광호텔 등 건물 보상금 624억9천만원, 발굴조사 및 기타 경비로 82억7천만원 등 사업비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사업으로 ‘뜻은 좋으나’ 예산 등의 문제점으로 반려됐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온양행궁의 복원 목소리는 높다. 왜 복원해야 하는지는 그간에도 여러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 주창돼 왔지만 우선 꼽는 당위성만 해도 ▲국내 유일의 온천휴양과 병을 치료하던 행궁 ▲관련문헌이 충분해 국가지정문화재로도 가치가 높고 ▲현대자동차와 삼성LCD 등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현재 추진중인 온천천 복원사업과 연계 복원해 온양온천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역사속 온양행궁은 조선시대 태조·세종·세조·현종·숙종·영조 등 6대 임금과 왕후가 머물면서 국사를 다스렸으며 6차례의 온양별시를 시행해 지방인재를 발굴했고, 피부병·안질을 치료한 국내 유일의 유서깊은 온천 휴양행궁으로 400여년간 지속됐던 별궁이다. 복원한다면 정조 때 작성된 영괴첩과 온궁사실에 기록돼 있는 ‘온천별궁전도’를 기준으로 △내정전 △외정전 △탕실 등을 핵심으로 하는 내부전각과 외곽에 사간원, 상서원, 홍문관, 오위장도총부, 대전별감청, 병조빈청 등 중앙관청이 중심이 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늦었다, 어렵다, 힘들다고 할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 자랑스러운 지역의 문화유산인 온양행궁 복원 움직임에 모두가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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