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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흔들리는 아산시의 해양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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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8월 24일(수) 13: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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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과거에 경부고속철도(KTX)의 첫번째 기착지 역사명을 놓고 정부(건교부)와 천안시 등을 상대로 피눈물 나는 투쟁을 벌였었다.
당시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운 결과로 ‘천안아산역(온양온천)’이라는 이름을 얻어냈지만 이 어정쩡한 명칭으로 인해 천안은 아직도 이곳에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서 갖은 꼼수로 실익을 빼내가고 있다. 명칭 하나에 이런 막대한 가치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작금 아산시민들은 유일한 해양통로인 아산만에서 아산의 명칭 뿐만이 아닌 ‘해양주권’까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다. 바로 평택 내항 부두와 당진 신평간 연육교 건설이 그것으로, 이 연육교의 역할은 단지 두 지역을 연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세 기초자치단체와 두 광역단체(충남도·경기도)의 경계설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평택은 기존 양 측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 해상경계가 아닌 아산(당진)쪽 해안과 내항 부두를 기준으로 한 경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아산은 아산만 기존의 경계에서 3분의 1 정도의 영역을 평택(경기도)에 내줘야 한다. 현재 적용된 해상경계로는 내항 일부까지 아산땅에 속하지만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내항은 고사하고 해상의 일부까지 내줘야 할 판인 것이다.
특히 아산-내항간 직접 연결수단이 없으면 경계가 애매모호한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실효가 옅어질 것이 뻔하고 이를 빌미로 다시금 경기도와 평택은 도간 경계 재설정을 주장할 것이 명약관화해진다.
아산만은 아산이 해양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조력댐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해양과의 단절을 우려해 반대했었다. 그런 차에 이번 평택 내항-당진 신평 연육교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아산은 또다시 고립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이곳을 놓치게 되면 실익과 명분 양 측면에서 큰 손실을 볼 것이 우려된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산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커녕 상황파악을 위한 실무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육교 건설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아산시 뿐만이 아니고 도간경계로 인해 경기도와 대립하고 있는 충남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내항 부두-당진 신평간 연육교 뿐만이 아니라 아산 인주지구간 연육교 건설 또한 병행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과 행정부는 하루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설] 진작에 신중했어야 할 노인복지
민선5기 복기왕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해 자체평가한 내용 중에서 스스로 만족해 하는 노인복지 시책 중의 하나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을 들었다. 이는 복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한 내용으로 관내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 3만9천600원(3천300원 상당 이용권 12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심상복 아산시의원이 조사해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지급 매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액면가가 매당 3천300원에 해당하는 이용권으로는 1회 목욕시 1매, 미용시 2매, 이용시 3매가 필요한 데 년간 지급매수는 불과 12매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이·미용은 불가능하고 월 1회의 목욕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찔끔찔끔 지급하는 것은 수혜대상자인 노인들에게 있어 시가 생색만 낸다고 느낄만 하다. 옛날에 시내권의 한 동네이발관 주인이 자신이 나온 학교 후배들에게 좋은 일 하겠다고 한 달에 한 장씩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주라고 무료이발권을 학교에 증정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가 자랑스러워 하는 노인복지시책이 40년전 동네이발관에서 실시한 아동복지보다 못해서야…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 달에 5~7매는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대상 노인도 현재 70세이상에서 65세로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통과시킨 전면무상급식에 대해 그러다가는 재정 파탄난다며 야당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시장이 자신의 직(職)을 걸면서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내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아산시나, 심상복 시의원이나 노인 복지를 위한다는 생각에서는 같을 것으로 본다. 다만 얼마 만큼을, 어떻게 주느냐가 달라 이견이 노출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양자에게 부여된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목욕비 확대만이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의 확대인지, 비예산으로 지역사회 전체에서 공경받는 노인들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볼 때이다.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은 예산문제를 낳는다. 어떤 정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논의, 예산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라고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지 않은가. 견제하라고 했더니 한술 더 뜨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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