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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공감하면서도 삐걱대는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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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 못한채 통과 시키고.…번복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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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6일(월) 15:4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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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고하기 보다는 감정 노출. 결국 정당 싸움으로 번져
· ‘나’ 또는 ‘정당’ 보다는 ‘아산시’를 생각해야 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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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혜진 기자 | ⓒ 온양신문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논란으로 분열이 일어난 아산시의회는 현재 모든 대화와 소통이 단절 된 상태다.
각 당에서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걸어 대외적으로 ‘우리 싸우고 있다’를 홍보(?)하고 있는 사태까지 치달은 이번 논란은, 서로가 주장하는 관점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단절된 태도로 장기전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인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으로 진행 되고 있다. 아산시는 이 다양한 형태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지난 4월 26일 조례안이 부결 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즉각적으로 ‘주민의 시정 참여를 봉쇄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반발했으며,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 (아산시민모임, 아산YMCA, 천안아산경실련,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또한 성명서와 현수막을 내 걸으며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사과와 조속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논란에 대해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시정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제대로 시행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좀 더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통해 좀 더 나은 방법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한다.
민주당이나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주민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서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4월 26일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게 된 배경은 상임위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본회의에 상정 됐으나, 본회의장에서 일부 총무복지위원의 의견이 달라지며 반대 입장에 선 것이 제일 큰 배경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찬성에서 반대편으로 돌아선 의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민주당대 비민주당 대립구도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치부가 드러난다. 총무복지위원회는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25일 이의제기 없이 조례안을 가결 시켰다. 하지만 26일 본회의가 열리기 불과 30여분 전에서야 한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 직접 받은 지방재정법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주민참여의 방법이 공청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주민참여위원회로 인해 일부 시민 40~50여명에게만 권력이 집중 될 것을 우려하나, 이 방법밖에 없다고 알고 있어 할 수 없이 통과 시키려 했던 일부 의원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또한 일부 의원들은 당파적 대립 갈등까지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한 편에서는 “조례안을 통과 시키려는 연막작전이다”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략과 기득권이 우선시되는 야만적인 시도”라며 또 다시 민주당 대 비민주당의 당파대립 구조를 드러낸 것이다.
조례안 숙지 못한채 통과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 사태에 대해 일차적 책임은 총무복지위원회에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30여분 전, 그것도 다른 총무복지위 분과가 아닌 산업건설위 분과 위원에게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 받고 그제 서야 파악한 것이 총무복지위원회로서는 맡은 것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토론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이다.
또 이 무지함의 창피함 보다 더욱 창피한 것은 이런 내용을 숙지하게 됐다면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을 숙고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러지 못하고 감정으로 얼룩져 결국 시민들에게 정당싸움으로 내 보인 성숙되지 못한 의원들의 행동이다. 이것이 아산시 의회가 그들에게 믿고 맡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가장 큰 책임이다.
의원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공인’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직으로 그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자리이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연구하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 또는 ‘정당’ 보다는 ‘아산시’를 생각해야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다. 때문에 감정이 앞서더라도 더욱 냉정하게 생각하고 논리정연하게 사고하며 좀 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들의 몫이고 역할이다.
이번 사태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든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주민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에게 성숙되지 못한 아산시 의회의 모습보다는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좀 더 나은 아산시를 위해 제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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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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