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쓰레기 대란이 주는 교훈과 사후대처

온양신문 제141호(97. 7. 8) 1면 보도에 의하면 이길영 시장과 신동주민대표 7인 사이에 생활쓰레기 문제에 관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고 그동안 적체됐던 생활 쓰레기 수거를 재개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합의된 7개항의 조건의 실행 가능 여부와 일주일간에 겪었던 쓰레기 대란 교훈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아니된다

먼저 신동주민과의 합의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98년 3월 31일 이전에 소각장 및 매립장 부지를 선정하고, 둘째 신동에서 버스터미널까지 연장 2km에 폭 8m의 교량가설과 도로 확포장, 셋째 배수 펌프장 설치, 넷째 상수도 공급, 다섯째 하상정리, 여섯째 축산자금지원, 일곱째 주택자금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에서 축산자금과 주택자금지원 하상정리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다.

배수펌프장 설치만 하더라도 약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와 연계 추진해야 하는등 어려운 문제이다.

더욱이 지금가지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를 내년 3월말일까지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니 말이다.

특히 신동에서 버스터미널 까지 2km거리에 폭 8m의 도로확포장과 교량까지 가설하겠다고 했으니 엄청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아산시의 자립도가 335에 불과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안을 가지고 시민과 약속을 하면 또다른 불행을 초래 할 씨앗이 되는 것이다.

이길영 아산시장의 임기만료 기간은 앞으로 10개월 뿐이다.

임기내에 전기 7개항중 중요한 4개항은 예산을 감안할 때 마무리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시장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예산상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말한 시장인데 뒤늦게 시민과 약정을 한 것은 적체된 쓰레기를 우선 처리하자는 계산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미 지난일을 다시 거론하여 어찌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본보를 비롯한 언론기관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닥쳐서 허겁지겁하는 모습이 딱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쓰레기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물쩡’하는 태도가 아닌 확고한 의지의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음식쓰레기를 가축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작시설을 완비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력히 적용 행사한다면 다소의 불평이 있겠지만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여성단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주부와 소비자 차원의 근본적 감량정책을 시도해야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심을 자극하면 득표를 할 수 없다는 계산과 기우심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과감한 행정집행은 도리어 많은 시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오히려 있을 수 없는 행정착오가 주민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고 또 다른 착오가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며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당장에 닥쳐서 허겁지겁 대처하는 모습보다는 예견 행정과 솔직한 행정이 아쉽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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