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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우수의원’ 이명수의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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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6일(금)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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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 ‘우수의원’ 이명수의원의 딜레마
이명수 의원이 내주초 소환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이 의원은 청원경찰들이 워낙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기에 진작부터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터여서 지난해 관련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정황상 수사의 예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미 상당액의 후원금을 받은 정황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특히 아산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은데다가 회계책임자와 사무실 관계자까지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터여서 이 의원의 소환은 어차피 예견된 일이었다.
이 의원 측은 받은 후원금 중 일부는 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돌려주었으나 타 지역에서 소액으로 분산입금된 후원금은 후원자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부연 설명하기를, 절대 대가성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고 합법적인 후원금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검찰조사 기류를 보면 이번 청목회 사건은 영리를 위한 특정단체의 입법로비의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민감정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로비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정당관계자들까지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수사전개상 적지않은 수의 국회의원이 사법처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해 관련 의원들은 좌불안석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검찰의 분위기가 매우 강경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어 일단 주요 수사대상으로 오른 것 자체가 추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최근 이명수 의원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내리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국내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1천여명의 모니터 위원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따라서 3년 연속으로 이 상을 수상한 이 의원 본인과 지역 시민들로서는 충분히 자랑스러울만한 것이지만 시기가 애꿎어 드러내놓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 바라건대, 이번 수사로 이 의원이 결백을 입증하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은 28만 아산시민의 마음이다.
<사설2> 새해 예산 합리적으로 심의해야
새해 예산안이 제출됐다. 최근 아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7천393억원(일반회계 5천654억원, 특별회계 1천7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6%(18억원)가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11.7%(231억원)가 감소했다. 그 결과 총액으로는 올해보다 불과 0.25%(18억원) 증가한 데 그쳤다.
이렇게 금년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 증가폭의 둔화가 가장 큰 원인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특별회계 부분에서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종료와 아산테크노콤플렉스 조성사업의 국비 감소로 231억원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민선5기 출범후 사실상 첫해인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게 됐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 6.2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한 시의원들이 원구성에서부터 극심한 세력다툼을 벌인 터여서 자칙 시민들의 혈세로 꾸려진 예산안도 정파의 이해에 따라 배정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정예산에 대해 관대하거나 박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다.
그동안의 관행으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 혹은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은 어떤 식으로든 원안 내지는 원안에 가까운 예산으로 통과시켜주고 또 특정 단체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유난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대폭 삭감하거나 아예 배정을 하지 않는 일 등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미 특정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인기에 영합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당한 바도 있어 조심스럽기만 하다.
민선5기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각종 사업예산에 대해 이미 전 집행부에서 다 쓰고난 빈지갑을 물려받았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시민들의 혈세로 채워진 지갑을 받았다. 그것이 아산의 미래를 위해 쓰여지는지는 이제 시의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철저한 검토와 신중하고도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민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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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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