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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조직개편, 저울 속 지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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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6일(금) 16: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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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혜진 기자 | ⓒ 온양신문 |
“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산 전체 숲을 보며 미래를 향해 잘 굴러가도록 근본적인 방향 고민해야 ㆍㆍㆍ
시민은 ‘개발은 그만하고’가 아니고 반전만큼 교육도 문화도 복지도 따라 주었으면 한다는 의미다”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을 앞둔 아산시의회는 지난 10일과 15일 가장 큰 마찰음을 내고 있는 농정분야통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타 지자체를 방문해 통합과 분리에 대한 장단점을 수렴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런 아산시의회의 모습은 조직개편안 전체 틀보다는 우선 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농정통합에만 전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통합의 반대편에 선 공무원의 협박성 압력을 받은 의원들부터, 농업인단체들로 부터 여러 차례나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원, 관련단체들의 끊임없는 항의 방문을 받고 있는 의원들까지 지금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주력하기에 여념 없는 모습이다.
한시기구인 개발사업단이 12월 말까지 조례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개발국 산하 조직이 없어져 불법적으로 운영될 상황에 놓여 있기에, 의회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시간적 여유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의회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끄기에 급급한 모양새로 조직개편안 전체를 들여다보고 전체 틀 안에서 논의하기에는 여유가 없어 보인다.
복지 확대 아산 미래 위한 것인지 의회가 결단 내려야
현재 아산시가 내 놓은 조직개편안은 민선5기 시정방향을 담아 복지 분야가 대폭 확대 된 상황이다. 반대로 개발 분야는 축소 된 상황으로 민선4기 하고는 다른 복지 중심의 개편안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을 대변하는 아산시의회는 현 아산시의 주소를 재조명해 보며, 이 안이 미래 아산을 위해 합당한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그동안 개발에만 집중해 복지에 소홀했다”며 복지를 강조하는 민선5기 시정방향은 개발을 축소하고 복지를 확대해 그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간단히 양팔 저울을 떠올리며 두 가지 방법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무거운 쪽은 양을 빼가며 가벼운 쪽은 양을 늘리며 점차 점차 평형을 이루는 선을 찾아 균형을 맞추는 방법, 두 번째 무거운 쪽 만큼 가벼운 쪽을 보강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 있다. 둘 다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기는 하나 이것이 현재 아산시의 개발과 복지 문제라면 생각해 봐야한다.
개발을 축소하게 된다면, 눈으로 당장 보이는 건축물이며 도로며 유한한 공간들이 예전의 속도처럼 늘어나지 못 한다. 외형적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던 아산의 모습이 더딘 모습이나 정지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발전으로 충분하다”, “이제 개발은 쉬엄쉬엄 가고 복지에 주력해야한다”고 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 봐야 할 점은 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과 복지 이상적 순환 있어야
세금 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개발이다. (여기서 공공성을 위해 적자를 보는 개발이나, 잘 못된 전시행정으로 인한 개발 등 앞으로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개발의 성격은 배제한다.) 토지, 건축, 도로 등의 개발은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을 유도하게 되며 그에 따라 아산시의 예산도 늘어나게 되고, 이 예산은 복지 정책을 지원하게 되면서 이상적인 순환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든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복지 정책도 원활히 추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한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자리이며, 시민들을 이끌어 주는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산시라는 전체 숲을 보며 아산시가 미래를 향해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근본 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아산시 시민들이 그동안 교육 복지에 목말라 있었던 것은 교육 복지 쪽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개발이 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아니다. 아산시민들이 늘 던지는 한 마디가 있다. “아산시 많이 발전했다고 다들 그러는데, 문화 공간 하나 제대로 없다. 교육과 복지는 눈부신 발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이다.
시민은 ‘개발은 그만하고’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부신 발전을 하는 아산시의 외형만큼’ 교육도 문화도 복지도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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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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