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은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안은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이상적으로 마련하고 국회에서 심의통과하여 실시한지 2년이 지났다.

그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뒤늦게 나타났으며 이제는 국민다수의 목소리는 보완개정의 필요성 주장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각시군의 의회 의장들의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N의장은 전하고 있다.

그 요지를 약술하면 첫째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를 폐지하고 둘째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를 연장 하더라도 연임이나 중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제 전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정당 공천제를 그대로 둔다면 단합과 결속을 해하고 나아가 파벌감정이 형성되고 때로는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연속으로 지역 발전과 번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소속 정당별로 타당성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외된 의사에 대하여 취가퇴부 할 수 있는 선진적 자치 능력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당리당략이 전제되고 사적 욕구충족이 내재된 제의라면 왈가왈부와 언왕설래가 확산되어 결국은 지역분쟁으로 확대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와 의회간 반목작용으로 당연히 해야할 사안들이 폐기 또는 유보되고 몇해씩 그시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하다 아산시의 경우 잘하는 일도 있지만 잘못하는 경우도 많다.

생활쓰레기 소각장과 문예회관 건립문제가 거의 백지화한 상태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중임 또는 연임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현직 자치단체장은 차기 출마를 배제할 수 없으며 차기 출마를 위하여 자연히 친정체제 확립을 위한 인사를 하게되고 친정인사는 자체 공무원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고 이 위화감은 복지부동을 유발하고 복지부동은 불실행정을 빚어내고 있다.

중앙으로부터 지급하는 농특자금만 하더라도 타시군은 많이는 30억원에 적게는 20억원씩 년 5% 비율에 의한 이자로 배정 받었지만 아산시의 경우 단 한사람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농민 이모씨가 농민신문기사를 보고 농특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산시의 미온적 처리로 배정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이러할까?

처음부터 아산시는 농민에게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모씨가 아산에서 유일하게 신청했으나 시 당무자가 적극적인 주선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복지부동의 현상이다.

주는 것도 받지 못하는 슬픈 현상이다.

또한 인심상실은 곧 득표상실과 절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강경한 시책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예로 주차금지 구역을 스스로 설정하고 주차금지 구역내에 마구잡이로 주차하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5월말까지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무한정 주춤하고 있으며, 문예회관 건립은 상부로부터 일부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위치선정을 하지 못해 끝내는 배정받은 자금을 회수당하고 그 자금이 태안군으로 이월됐으며 공설운동장 설치자금일부를 중앙으로부터 배정 받았으나 이것 역시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아산시는 관광특구로 지정받았으며 항상 쾌적한 관광도시를 건설한다고 오래전부터 입버릇처럼 외쳐왔지만 온양의 전 시가지가 잡상으로 덮혀 이른바 ‘돗대기 시장’으로 둔갑한지 오래됐다.

이를 정화하는 차원에서 새 시청사 앞 시민로변에 잡상 수용을 목적으로 1억원을 들여 가점포를 설치했다. 설치했으면 행정력을 동원하여 신설 장소로 상인들을 유도해야 하는데 실 인심 할까봐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연입주를 기다린다고 한다.

만약 우리가 주장하는대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기가 단임제로 된다면 당해 자치단체의장은 다수의 이익편에서 소신껏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서 선심행정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지방 행정다운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극소에서 극대로 극대에서 극소로 통항는 것도 이치라고 한다.

요즘 대선주자와의 TV토론에서 문답자 모두가 지방자치제에 대한 말은 없었다.

지방정치가 잘돼야 중앙정치가 잘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령의 보완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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