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술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라

온양신문 제128호(97. 3. 11)에 사업승인 없이 아파트 부지 조성이란 보도가 있었다.

그 내용은 (주)미림건설이 지난 96년 6월에 법곡동 161-5번지 일대 20,526㎡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승인 허가를 아산시로부터 받아 99년 완공 예정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림건설측은 법곡동 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구역내 4,495㎡에 걸쳐 사업승인 없이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아산시는 사전에 충남도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앞뒤가 맞지 않는 무책임한 말이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자.

첫째 충남도와 사전협의가 됐다면 아산시는 4,495㎡에 대해 협의품의서를 충남도에 제출해야 하고 충남도는 서면으로 ‘승인서’를 아산에 보내 왔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었다.

둘째 사전합의가 됐다면 1차 허가에 당연히 포함하여 허가 했어야 하는데 당해 허가에서 빠졌으며 셋째 이에 관한 허가권은 건교부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며 규모가 큰 것은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되 규모가 작은 것은 협의 사항이 아니고 아산시장의 기속재량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협의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넷째 도시계획내에 위치한 토지는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소유자별 분배 계획이 수립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다.

즉 종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감보율에 따른 환지배정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토지라 실시계획인가 없이 어느 특정인에게 부여할 수 없는 토지이다.

또한 위법성 측면에서 볼 때 첫째 아산시는 엄격한 공무원 입장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행정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태만했으며 둘째 사전협의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처음부터 불법조성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셋째 사전협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점은 업자의 법적 불이익을 보호하겠다는 뜻이 내재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뒤늦게나마 추인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하겠다.

넷째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계획법등 각종 법규에는 위법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사보호책으로 충남도와 관계 공무원간 사전협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점 등이다.

다섯째 사전시공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시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관권 남용에 해당할 것이다.

절도범이 도둑질한 물건을 발각된 후 주인에 반환했다고 해서 절도죄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으로 조성된 행위를 허가권자가 사전심의 운위하면서 추인처리 한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도시과의 여사한 처사는 아산시장의 체면과 권위를 무시한 셈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 하겠다.

법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일반적 상식 문제이기 때문이다.

업자와 시당무자간에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간단한 행정처분을 외면하고 업자보호의 위험한 길을 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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