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규 변호사

<스폰서는 나쁜 것인가>

 최근 검찰과 관련해 ‘스폰서 검사’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수 십 명의 검사들에게 음식과 촌지 등을 후원했다고 폭로해 그 접대를 받은 검사를 빗대어 나온 신조어인 것 같다.

원래 ‘스폰서’라는 말은 행사나 자선사업 등에 기부금을 내며 후원하는 사람이나 상업광고를 하는 광고주를 뜻하는 건전한 용어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최근 남아공 월드컵대회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 단연 손꼽히는 것은 허정무 감독도 태극전사도 아닌 이번 남아공  월드컵의 ‘메인 스폰서’인 현대·기아차를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유럽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월드컵 이전 1% 안팎에서 2.4%로 급상승하고 있고 미국, 중국 등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반 개인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스폰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동창회 행사시 찬조금을 내거나, 직장 모임이나 친목회 모임에 나가 저녁식사와 술을 사는 등의 일은 다반사고,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다. 기업의 예술문화 지원활동은 특별히 메세나(mecena)라고 불리워지며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그런데 스폰서가 검사와 결합하면 그뜻은 매우 부정적이 되어 스폰서를 대동하는 검사나 검사를 후원하는 스폰서나 모두 사회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최근 검찰이 특별 검사의 수사를 받게되는 치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스폰서 체험>

검찰사회에서의 스폰서 문화도 다른 공직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뿌리가 깊다고 하겠다.

필자는 1980년도에 검사업무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상사나 선배 검사들을 통해 검찰 스폰서 문화를 처음 알게 되었다. 보통 월 1회 정도 월말미제를 정리한 새 달 초에 부장검사의 인솔하에 식당이나 술집에 가서 부서 회식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한 자리에는 대부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제3자가 참석해 계산했고 그때 처음으로 스폰서라는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상사나 선배의 인솔하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검찰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다.

검찰문화의 특성중 하나가 모든 자리에서의 경비는 통상 최상급자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력이 부족한 검찰간부는 스폰서를 대동하는 것이 당연히 용인되던 시대였다. 심지어는 수사지휘뿐 아니라 스폰서를 대동한 회식지휘까지 잘해야 후배들로부터 인정받는 유능한 간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 였다.

물론 이 시기에도 후배검사들을 데리고 멸치 안주 하나에 깡술만 대접(?)하는 정의로운 선배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검사로서 철이 들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스폰서 문화의 부작용이 눈에 띄게 되었다. 스폰서는 검찰의 회식자리를 사치·퇴폐화시켜 검찰문화를 타락시킬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영역까지 관여하게 된다.

즉 당시 검찰의 쥐꼬리만한 수사비용을 이유로 수사비 명목으로 촌지를 주는 비리까지 자행되고 그것은 결국 수사의 공정성.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지게 된다.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검사들은 우선 검찰 회식문화를 바꾸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가지 변화와 노력을 시도했고, 그 결과 검찰의 회식문화가 최근에는 폭탄주가 사라지고 검소하게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총장 내정자가 국회청문회에서 스폰서 문제로 탈락된 것과 부산건설업자의 폭로문제로 검찰 전체가 스폰서 검사로 오해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위 두 사건으로 인해 분명한 것은 아직도 검찰내부에 스폰서 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잔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폰서 관행근절과 비난가능성>

검찰내부의 자정과 노력에 의해 검찰 회식 문화가 개선되고 국가 예산에 의해 수사비가 현실화된 지금 스폰서는 왜 아직까지 근절이 안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 젖은 일부 검찰 간부들이 검찰내 인맥을 쌓아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성향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외부재력가(스폰서)의 힘을 빌어 자신의 출세에 활용하려는 야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도 운용면에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결국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의지와 결단에 달린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명분이 어떻든간에 사회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접대자리를 주선한 검찰간부는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로 간주해 징계 절차에 회부해야 할 것이다.

사실 공직 사회의 스폰서 문제는 검찰 뿐 아니라 전 공무원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 중에 자기 돈 내고 골프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스폰서검사’라는 말을 써가면서 검찰 전체를 비난하고 있는 여론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불만에 앞서 이번의 악재를 기회로 삼아 검찰 내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스폰서문화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공직자에 비해 검찰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검찰이 경찰, 국가정보원 등 일선 수사기관의 수사지휘권자로서 권력 기관화 되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권 옹호기관의 지위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권의 행사방향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만 강조하고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인권 옹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차제에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검사를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고 준사법관으로서 대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있다.

<검찰의 스폰서는 국민>

그럼 검찰은 모든 스폰서를 끊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검찰은 스폰서를 끊는 것 보다는 스폰서를 바꿔어야 한다. 검사와 친분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스폰서로 하여야 한다.

박지성, 김연아 같은 스타플레이어 주위에도 많은 돈을 대주는 스폰서(개인이나 기업)가 붙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비난이나 욕을 먹지 않고 오히려 부러워할 뿐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스타플레이어 주위에 환호하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대표한다는 검사의 주위에 이상하게도 환호하는 시민이 없다. 환호는 커녕 뒤에서 욕을 안하면 다행일 지경이다. 어떻게 검찰은 국민을 스폰서로 만들수 있을까? 그것은 국민이 바라는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단하고, 일반형사사건도 자기 집안 일처럼 신속하고도 적정하게 처리하며, 특히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 나아가 참고인의 인권은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과도한 압수수색, 별건수사, 자백강요 등은 이제 검찰업무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필자는 1997년도 대검중수부 과장 재직시절 국민이 스폰서가 되는 사건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당시 YS 대통령 재임시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김현철 비리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언론에서 대검 중수부의 수사비가 바닥났다고 보도하자 많은 국민들이 수사비를 우편환으로 끊어 직접 중수부에 보냈다.

서울시내 모 식당 주인은 우리 수사팀 저녁식사로 국밥 50그릇을 직접배달했으며, 수사팀이 인근식당으로 저녁식사를 하러갔을 때 알아본 한 시민이 저녁값을 내고 슬그머니 사라진 경험을 직접 체험했다.

검찰도 얼마든지 사건처리를 잘하면 국민을 환호시킬수 있고 국민을 스폰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처리에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소위 대형사건 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어있는 일반형사사건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검찰이 살길은 아직도 일부나마 그 잔재가 남아있는 스폰서문화를 청산하고, 국민이 검찰의 스폰서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에서 스폰서문화가 사라지면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가 이것을 따라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검찰의 노력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맑아질 것이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