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의 작태가 한심하다

속설에 구악춘회 일세화란 말이 있다. 거북 뫼뿌리에 봄이 돌아오니 한세상이 꽃이란 말이다.

또한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니 천하가 가을이란 말도 있다.  이것은 말과 ‘뜻’에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요즘 한보사건으로 온세상이 떠들썩하다.

끝내는 정치권까지 비화되어 ‘돈’을 주었느니 받지 않앗느니 설왕설래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홍인길 의원과 정재철의원 그리고 권노갑의원은 정당소속은 다르지만 당해 소속 정당의 우두머리의 가신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다.

권노갑의원은 받긴 받었으나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고 어느정도 솔직하게 털어놨으며 홍인길의원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발발히 발뺌하다가 검찰조사에서 끝내는 8억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럴수가 있는가...., 정치인은 국민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선량들이라고 칭호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도덕적 행태를 버젓이 저지르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으리요.

어진 정사를 베풀때에는 국민이 악하지 않으며 국민이 선량하면 법이 까다롭지 않는 것인데 오늘날 법이 그토록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국민이 순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이 순하지 못한 것은 위정자가 어진 정사를 베풀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는가!

정치자금법에는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지고 그 금액을 초과할땐 초과액을 국고로 귀속 시켜야하며 증수회에 관한 법류에서는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다.

‘증수회’ 행위를 원천적으로 미연에 방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른 측면에서 볼때는 ‘증수회’ 행위를 묵인 또는 보호하는 식이 된다.

준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꼭꼭 숨기고 함구하라는 의미가 내재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원천적으로 ‘증수회’를 예방하자면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중 한쪽만 처벌한다면 상대방이 두려워 위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표면상으로 볼 때 쌍벌제가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내면상으로는 ‘증수회’를 묵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악법도 법인지라 개정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지만 오늘날과 같이 ‘증수회’가 만연하는 상황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요순지세는 민개위요순이라고 선인들은 말씀하셨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덕치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은 모두가 ‘요순’과 같이 선량했다는 말이다.

즉 법치 보다는 덕치가 좋다는 것인데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덕치 시대가 올는지?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건의한다.

민주주의국가 특히 지방자치제에 있어 주인은 시민이요 각급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기관장이나 의원은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시민의 공복이다.

이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때문에 시민은 끊임없이 잘잘못을 살펴보아야할 권원이 있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소정의 법규절차에 의거 시정청구 및 배척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태는 피차가 불행한 “꼴”이 된다.

함으로 불이익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두의 발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주저할 것없이 실행해야 한다고 본다.

아산시의 밝은 내일과 성실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각종 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나 의원들은 남의 시장이나 남의 의원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이요 의원들이다.  이사람들이 조금도 흠집없이 일을 잘하도록 격려하고 후원하는 것은 곧 우리들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등 전문인의 감사 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감사자문관제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

또한 착실하고 건전한 각 단체임원과 대학생들을 ‘명예감사“로 위촉해 감사요령과 기술등을 전수케하고 자료수집 등 자문을 담당케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시민들이 의혹을 갖는 사안을 행정기관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대규모 사업 발주전 ‘사전감사제’ 시행도 검토해 볼만하다.

올해는 대선 분위기에 편성한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예상됨에 따라 기강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벌여야 하겠다.

충남도에선 이미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뒤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모든행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공무원의 성실성 여부에 있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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