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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회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 찾아야

2010년 07월 06일(화) 14:17 [(주)온양신문사]

 

 

조만간 제6대 아산시의회가 시작된다. 이번 시의회는 여러모로 이전 시의회와 달라 주목되는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도 14명중 10명이 초선인데다가 다수당 자체로 일방적인 독주가 불가능하고, 집행부를 견제할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다.

 

어느 한 당도 일방적인 독주가 불가능해지면서 자칫 시의회가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일당독재나 일당독식은 어느 한 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을 때 펼쳐지는 의회주의의 네가티브적 요소의 하나다.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환경은 조례제정이나 집행부 감사 등에 앞서 우선 좋은 자료(조례, 감사)를 만들어놓고 다시 타당 의원들도 설득해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의회주의의 한 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 또한 없지 않다. 어떻게든 이쪽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공작이 없을 수 없고, 여기에 온갖 술수와 모략이 동원돼 의회주의를 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시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그 근간은 소속정당을 초월한 진정한 자치의회의 역할 되찾기에 있다.

 

지난 선거에서 유별나게 지역 정가가 사분오열돼 불신을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 때문이었다. 모당은 여당이라고, 모당은 지역맹주라고 그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바람에 치열한 내부 암투 끝에 ‘게도, 구럭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 때 이미 정답이 나왔다. 지방자치에 정당 엎히기는 애당초 옳지 않은 것이었다. 국회에서 기초의원 후보만큼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기초의회 만큼은 소속정당을 떠나서 진정으로 아산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무조건 밀어붙이거나 거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초선이라서 일에 서투르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타성(惰性)에 젖지 않고 시정을 살펴볼 수 있는 패기와 소신이 있어 의회주의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6대 아산시의회 개회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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