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기앙양의 제도를 쓰자.

공직비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산시 공무원의 비리는 올 들어서만도 도박행위로 적발된 3명을 제외하더라도 2명 구속, 2명 불구속, 1명 집행유예라는 불명예스러운 공직비리 사태가 이어져 시민들의 눈총과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일반 공무원들은 몇몇 공직자들의 그릇된 비리 행위로 다수의 공무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4.11총선이후 검찰의 부정부패사범의 집중단속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공직비리거품이 거둬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마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아산시청에서 20여년을 근무해온 김 모과장은 공직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가슴을 조린다고 토로한다.

부패는 척결되어야 하지만 그때마다 생기는 후유증은 시간을 약으로 조용해지기를 바랄뿐이라는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아산시 공무원 연수는 최근 공직자들의 경색분위기를 일신하고 분위기 쇄신의 기회로 삼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이 될 뿐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한 다는게 중론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만이 공무원들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막고 원만하고 탄력적이며 내실 있는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다.

즉,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되 근무성과가 좋은 공무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에 따라 인사 등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각종 교육,연수의 기회를 넓혀주고 소정의 상여금을 줌으로써 근무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길영 시장은 취임 초, 경영마인드의 현실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가시적인 효과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진게 없는 듯하다.

이러할 때 금번 공직비리를 계기로 한층 진부한 제도적 정치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다.

공직비리에 대한 엄단만이 능사는 아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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