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덕의 人生엣세이

데모와 000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가기전 먼저 가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친구에게 물었다. “미국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자 그 친구는 다음 두가지만은 반드시 지키라고 경고했다. 첫째로 탈세할 생각을 하지 마라 미국사회에서는 탈세(脫稅)자는 우리나라에 강, 절도범이상으로 취급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세하고 형사 처벌을 할뿐만 아니라 탈세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눈총도 따가워 강력범 전과자 취급을 한다.

둘째로 여하한 일이 있어서도 경찰관의 정당한 법진행에 반항하지 마라 반항하는 경우 시민들도 모두 경찰을 두둔한다. 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미국사회에는 준법정신이 강할뿐만 아니라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따라서 시민들은 경찰을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손꼽고 있다.

 그러기에 미국인이 경찰을 만났을때 좋아하고 경찰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고 한다. 이와같이 미국시민들이 가장좋아하고 신뢰하는 직업인으로 꼽는 미국경찰도 시위진압에서는 매섭기 그지없다.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아 경찰이 서로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친근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시위가 조금이라도 신고한 내용을 벗어난다 싶으면 어김없이 위법제재를 가한다.

특히 미국 경찰의 폴리스라인은 출입금지(DO NOT ENTER)라 경고문이 쓰인 노란색 테이프에 불과하지만 그 위세는 가히 절대적이다.

어찌하다가 폴리스 라인을 넘게 될 경우 최고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때문에 범법 시위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영국 경찰도 평소 무기 없이 곤봉만 차고 다니며 시민과 더할수 없이 친근하지만 불법 시위에는 잔인할 정도로 태도가 표변(豹變)하여 그 권위를 세운다. 그렇다고 경칠을 나쁘다고 비난하는 시민도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 경찰의 권위는 참담하게도 데모군중에게 “매맞는 공권력”이 되어 버렸다. 학생들의 시위대는 말할것도 없고 각종 민원성 시위때에도 시위대는 으레 진합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각목 심지어는 화염병 세례를 퍼붓고 파출소와 경찰 차량을 공격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버렸다.

이 지구상에 국민이 선출해 구성한 정당한 정부에 공권력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도 무사한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하다 보니 일반 범법자들조차도 경찰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깐이 보고 오히려 습격을 하는 지경이 되었다. 데모 진압 도중 경찰 병력의 일부가 학생들에게 포위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나 쇠파이프로 진압 경찰을 마치 개 패듯 패는 모습은 과연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가라는 회의마저 갖게 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경찰의 기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기능을 수행할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를 지탱하는 공원력의 핵심이기도 하다. 경찰이 없거나 무력한 사회를 가정해 보자.

살인, 강도, 절도가 서치고 폭력이 난무하며 교통질서가 마비되는등 공권력 부재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국가 기강이 무너져 급기야는 그 정보는 허물어지고 말것이다.

우리는 4.19당시의 사회혼란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

어느 나라이고 경찰에 대한 공격은 중대한 범죄임에 틀림없다.

정부는 공권력 도전행위에 결코 과거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아니된다.

국가 기강을 세우고 다시 시민의 안심과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의무가 있다.

툭하면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는 모습부터 TV화면에서 사라져야 한다. 경찰의 권위가 서 있을 때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