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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각당은 후보 공약을 검증하라

2010년 03월 30일(화) 15:56 [(주)온양신문사]

 

 

현재 복수의 아산시장 예비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등 3당이다. 미래희망연대를 제외한 양대 정당은 자당 예비후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포함한 정책토론회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정책토론회에서는 후보들간 민감한 문제를 당사자에게 직접 겨누며 아픈 곳을 찌르는 인신공격성 질의·응답도 없지 않았지만 그 자체도 후보들간 토론회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유권자에게는 선택을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에 문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후보들이 앞다투어 발표한 정책(공약)이 과연 진정성이 있고 실현가능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각 후보는 나름대로 아산지역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도출된 정책(공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아산시는 아마도 전국 제일의 잘 사는 도시,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부러워 하는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그 정책과 공약이 100% 실현가능한 것인지 되짚어 보면 영 개운치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모범답안 베끼기’였거나 ‘일단 관심끌기’에 불과한 정책들이 적지않아 눈살이 찌푸려졌던 것이다.

 

‘공약’은 ‘공약(空約})’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매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는 말로 써왔다. 당선만 된다면 무슨 말이든 못할 것이 없다는 식이었다.

 

이렇다보니 능력에서 벗어나는 일, 지역실정상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 제시도 없이 뜬구름 잡는 식으로 나열했던 것이다.

 

이번에 복수의 예비후보자를 낸 정당에서는 일부 전략공천설도 나돌고 있지만 일단 후보자 선출은 경선으로 한다고 했다. 경선기준으로는 당 기여도, 주민투표, 당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경선이 단순한 인기투표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맹목적인 충성맨이나 혹은 겉만 번지르르한 후보에게 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이 점에서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자 제 구미에만 맞는, 허무맹랑하고 무의미한 공약을 남발하게 하지말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든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해 공천 잣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통과된 후보만이 최종 경선에 나서도록 한다면 당 신뢰도도 높아지고 본선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본다.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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