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도시 탕정주민들이 몹시 화가 났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쫓겨난 것도 서럽지만 당장 생존의 위협에 내몰려 있는데 책임져야 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먼산 바라보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정에 아산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94년이다. 그리고 그 4년 뒤인 1998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그렇게 오늘날까지 무려 1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이날까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진 것은 없고 개발은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급기야 정부는 이제와서 사업성을 재평가해 자금조달 계획을 세우고 보상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황당한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6년간 뭘 하다가 이제와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인가.

당초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마치 음주로 머리 꼭대기까지 취한 자가 드넓은 운동장에서 이리저리 차를 몰고 돌아다닌 것 같다.

최초 신도시를 1, 2,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하더니 2, 3단계를 단일지구로 바꿨다가 그것을 또 다시 2단계로 나누는 등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 시행자를 충남도, 토지공사, 고속철도공단, 건교부로 이러저리 바꾸고, 사업 성격도 정부투자사업, 민자유치사업등 갈팡질팡하고 있어 도대체 무엇이 정부 방침이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그때 그때 달라요’ 임기응변식 졸속성과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성 그리고 이리저리 떠넘기는 책임회피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내 보상하든지 개발계획을 백지화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생존본능에서 나온 마지막 절규다. 정부의 개발계획만 철석같이 믿고 문전옥답을 내준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잃고, 빚에 몰리고,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개발계획 수립도, 재산권 제한도, 사업성 악화도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다 만들어 놓고 그 피해는 왜 우리가 다 짊어져야 하는가?’ 이 한 줄에 정부의 흉포함과 난맥상이 다 함축되어 있다.

세종시 문제로 현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세우며 지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탕정 신도시 문제는 누가 잘못한 것이고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인가. 탕정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 땅인가. 제발이지 정부는 국민들 목소리에 귀 좀 기울여라.

온양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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