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행정과 신뢰가 아쉽다

지난 9일 음봉면에 조성키로 했던 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이 음봉면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전면 백지화한 일이 있었다. (107호 보도)

이는 결론적으로 공개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의 표출로 백지화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한바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백지화가 공개행정의 기초를 마련 했다는 면에서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비평을 하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다. 물론 행정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과 보다 발전된 방안이 표출이 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하는것이 당연하겠지만 행정부가 의회에 승인까지 얻은 사안을 중도에 백지화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탕정면에 조성되는 테크노 콤플렉스 지방공단 조성의 대체 농지를 배방면 세교, 휴대리 지역의 농촌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다가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에 부딪혀 또다시 철회된 일이 발생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도 그러려니와 이와같은 사안에 대해 예견을 못한 근시안적 행정으로 행정력의 낭비와 신뢰도에 또 한번 손상을 입힌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이 사안을 놓고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행정은 모든 부분을 철저히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예견 할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금번 일련의 사안을 두고 일부의 시각에서는 현 시정이 우유부단한 행정이라는 지적까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조변석개의 행정은 결과적으로 나약한 행정부를 만들어 추진은 어렵게 만들것이며 앞날을 그릇치고 말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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