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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64년 전 시작된 보훈의 다짐. 적극행정으로 이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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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화) 14:3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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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은 국가보훈부 창설일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1961년 8월 5일 설립된 원호처는 1985년 국가보훈처로 개칭된 이후 2023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시대에 따라 이름은 변하여 왔지만, 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보훈부의 사명은 긴 세월동안 변함이 없었다.
이를 위해 수십년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가 정비되었고, 지원 체계 및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과정에서, 민원 신청이 어렵게 느껴지고,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아직 존재한다면, 국가보훈부에게 주어진 책무는 끝난 것이 아닐 것이다.
국가보훈부의 비전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나라”는 단순히 상징적인 구호가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이 일상에서 실질적인 존중과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서비스의 총합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적극행정은 국가보훈부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제도의 틀에 갇히지 않고, 현실을 따라가는 행정. 보훈 대상자의 삶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유연하게 작동하는 행정. 실제 불편을 줄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혜택은 있으되, 이용은 어렵다”는 괴리를 해소하게 하는 행정.
즉 단순한 지원을 넘어, 필요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보와 서비스 접근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적극행정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리를 제때, 정확하게, 불편함 없이 드리는 방식으로 행정을 다시 설계하는 시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국가보훈등록증을 법적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개정을 협조 요청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도 병행함으로써,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해졌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일상 편의가 동시에 강화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작년 2024년에는 “AI 제대군인 365일 챗봇 취업상담 서비스”를 도입하여 제대군인 누구나 취업정보, 적성진단, 구직 상담 등을 비대면으로 상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취업 지원 상담의 시간적 제약을 보완하고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하였다.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제출받아, 이용요금을 면제하던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달 7월에는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민원 접수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하는 “디지털 민원창구”를 시범 도입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민원창구는 민원인이 신분증을 내면 인적정보가 보훈부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보훈대상자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정보는 전자서식에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민원인의 신청서 작성 부담과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동 시범서비스를 거쳐 향후 전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으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확대하고 적용민원도 확대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제도를 넘어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이다. 국가보훈부의 적극행정은 과거에 대한 예우이자 현재의 불편 해소,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신뢰받는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64년간을 이어온 보훈의 사명, 이제는 적극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응답드릴 것이다.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팀장 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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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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